일상다반사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의 1심 판결선고 요지 공시내용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3. 14. 14:48

이영철 전 김해시의회 의원(제7대, 무소속)에 대한 '대리기사 폭행혐의'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의 1심 판결선고 요지 공시내용입니다.


[사안의 개요]

대리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