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건설원가소송, 재판부에 마지막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2. 6. 10. 08:34

부영 건설원가소송을 첫 제기한지 다음달이면 만 10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2002년 7월 첫 입주하고, 임대의무기간(5년) 만료후 2007년 분양전환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2008년 2월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결성과 2008년 10월 분양전환, 2012년 7월 23일 첫 건설원가소송 제기 후 2014년까지 나머지 김해지역 단지(총 24개 단지. 1만 6천세대) 분양전환과 소송인단 모집 등의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6월말과 다음달 7월 7일, 21일 등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마지막 공판(결심)이 되길 바라며, 

오늘 장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진행중인 원심(2심) 재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각 사건(32건)마다 대법원 판결선고 후 세번째이자 마지막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임대기간중과 우선분양전환 당시까지 임대사업자 부영의 온갖 갑질과 횡포에 시달렸고, 분양전환은 이루어 냈지만 일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대법원 판결선고(파기환송) 후 2년여간 지루하게 진행되어온 파기환송심의 결심으로 올여름이 지나기 전에 재판이 확정되길 바래봅니다.

 

변호인과 담당자분들과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 오늘 오후 퇴근하며 각 사건별 재판부에 제출할 마지막 탄원서 입니다.

(우리측 변호인이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변론하고 있기에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