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장유소각장•부영 소송)

2022년은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아쉬운 점 두가지는,

첫번째는 ‘장유소각장 증설’ 심판투표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었지만 결국 ‘공약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장유소각장 증설을 5년여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허성곤을 심판하고,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즉각 중단, 대시민 찬/반 토론회 개최 후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을 무려 네차례나 공개적으로 공약한 국민의 힘당 홍태용이 당선되었지만 취임식날부터 “공약을 한적이 없다”며 돌변하였고, “처갓집이 생림면에 있어 생림에 소각장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반대”라며 끝내 지난 11월 15일 경상남도에 장유소각장 증설 사업인허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경남도에서 승인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1월 초중순경에는 승인처분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경남도가 승인처분을 하면 곧바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2017년 7월경부터 5년 6개월여간 전개되고 있는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2023년에는 마지막 방법인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중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kbs경남뉴스 '이슈대담' 참조 >> https://youtu.be/VR4NrIIJz4k

두번째는 올해 상반기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부영 건설원가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것입니다.

첫 소송(장유 부영9차)사건은 2012년 7월 23일 제기되어 만 10년이 지나도록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재판에서 부영은 실제 건축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갖가지 항목들을 주장하였고, 우리는 이에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여 재판부에서 실제 건축비의 쟁점범위는 대략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말 부영측에서 지난 10년간의 원심(1,2심)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원고 적격’을 뜬금없이 들고나오면서 재판이 또 올 한해를 넘겼습니다.

우리 원고측 변호인들은 피고 부영의 ‘원고 적격’ 주장에 대해 부영측의 그간의 행위(선착순 입주자모집, 분양전환 시행) 등의 책임회피 등을 주장하며 원고 적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진행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재판 심리기일에도 재판부가 결심(심리종결)을 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또 진행 할 경우, 판결선고가 또 상당기간 늦어질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2~3월에 법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배당되어 있는 관계로 일부 재판부의 법관이 인사이동 되면, 새로운 법관이 부임해 사건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에 상당부분 기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2023년에는 최종 확정판결이 승소로 선고되어 소송인단여러분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지난했던 15년간의 부영과의 싸움을 끝내고 싶습니다.

연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특사 예측보도가 있어 긴급히 ‘사면 검토 철회’ 입장을 냈고, 결과적으로 이중근이 사면되지 않은 것을 위안 삼으며 올 한해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기사 >>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807

[단독] 부영그룹 ‘또’ 버티기…파기환송심서 ‘원고 적격’ 요청 - 일요서울i

2022년 한해동안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에 동참하고 지난 선거에서 ‘심판투표’에 동참해 주신 민주시민여러분들과 ‘부영 건설원가 소송’ 승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소송 당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는 이 두 사안을 모두 승리로 끝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묘년 한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2022년, 잊을 수 없는 '선거공약 사기꾼' 홍태용의 말, 말, 말,

>> https://youtu.be/X7Kg_y1JFq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