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장유소각장 비대위 ‘행정소송’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1. 8.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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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중단시켜내기 위한 행정소송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장유지역 624명의 주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할 변호인으로 부산소재 법무법인을 최종 선정하였고, 8월 23일(월) 선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임조건은 1심 선임비용으로 500만원(부가세, 인지대, 송달료 등 별도)을 지급키로 하였고,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소송인단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부가세 등)은 비대위 운영비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대위와 법무법인은 선임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송준비(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자료준비)에 들어갈 것이며, 소장은 김해시의 사업승인 신청을 경상남도가 승인처분할 경우 곧바로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경상남도에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경으로 예상됩니다.

비대위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직전까지 시민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해 나갈 것이며, 1천명 모집을 최소 목표로 하고 잡고 있으나, 현재 624여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조기에 1천명 모집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 영향지역 및 장유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또,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1심 소송비용으로만 약 1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 비대위 통장 잔고는 6,583,119원으로 아직 3,416,881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 선임비용 500만원과 만에하나 패소할 경우 지불할 패소비용 약 500만원 예상 -> 비대위 부담예정)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중단시킬 마지막 기회인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현 영향지역을 포함한 16만 장유시민들의 소송인단 참여와 소송비용마련을 위한 자발적 찬조(후원)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시민소송인단 모집 사이트 바로가기입니다.
>> http://naver.me/G7K3ia37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반대!' 행정소송 제기 시민소송인단 모집 사이트입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경상남도가 김해시의 비민주적이고 위법 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form.office.naver.com

*. 장유소각장 비대위 통장(찬조) 계좌입니다.
>> 농협 356-1277-6353-93 박소정(비상대책위원회)

                                                    2021. 8. 13.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 '장유소각장 비대위' 밴드로 초대합니다.

>> https://band.us/n/a0a35fRcf6Qcb

 

'장유소각장 비대위(소각장증설반대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밴드에 초대합니다.

소각장 증설반대와 크게는 이전까지 이끌어낼 주민자발적모임입니다

ban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