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행정소송,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인구16만 장유1,2,3동 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며 추진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 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및 취소 행정소송' 변호인 선임계약을 어제(23일)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비대위 운영위원 세분과 함게 부산의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약 1시간 가량 면담하며 소송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고 관련 자료들을 전해 드렸습니다.
아직 김해시가 경상남도에 사업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승인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올해말이나 내년초경에 승인신청 및 처분이라는 최종 행정행위가 예상되므로 미리 가처분신청서 및 행정소송 소장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 선임하고 선임료를 비대위 기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이후 소장을 제출하기 직전까지 1천명을 목표(현재 635명 참여)로 시민소송인단 인터넷 모집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부족한 소송비용(약 400만원 부족) 자발적 찬조도 계속 요청해나가면서 소송 승소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추진중인 행정소송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희생해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앞장서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635명의 민주시민여러분들과 소송비용을 십시일반 찬조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질 참여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현 영향지역 2,500여세대 주민들과 16만 장유1,2,3동 지역 민주시민여러분들의 직접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 변호인(법무법인) 선임계약서와 선임료 지급후 비대위 통장 사본입니다.
(선임된 법무법인 명은 여러사유로 비공개하고, 소장을 제출하며 공개 예정인 점 이해바랍니다.)
*. 시민소송인단 모집 사이트 바로가기입니다.
>> http://naver.me/G7K3ia37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반대!' 행정소송 제기 시민소송인단 모집 사이트입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경상남도가 김해시의 비민주적이고 위법 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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