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유소각장 증설 중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치일반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유소각장 증설 중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2. 5. 5. 13:05

저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장유소각장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증설 및 광역화사업 중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은 김해시(장유)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김해시민 55만명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소각 및 매립)해야 하는 사안은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현 김해시장(더불어민주당 허성곤)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인 '장유소각장'을 2016년 시장재선거에서 전 시장(더불어민주당 고 김맹곤)이 공식발표하고 추진해 오던 '생활계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약속을 이어받아 '장유소각장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해 당선되었지만, 당선후 1년만인 2017년 돌연 '이전공약을 파기하고 증설 및 광역시설화 하겠다'며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하게 일방 결정해 장유지역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강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시의회 의원이었기에 이를 중단시키고 바로잡기 위해 홀홀단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임기만료 직전 201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라도 장유소각장 증설을 중단시키고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는 부영 건설원가 소송의 승소를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결과는 10% 미만(8.3%) 득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활동을 멈출 수 없었으며, 2020년 총선에는 출마할 여건이 안되었지만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온갖 대출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해 이를 저지하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선거결과(3.1% 득표) 최소한의 비용보전 득표(10%)도 얻지 못했습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었지만, 2020년 1월 31일 저녁7시. 장유출장소에서 개최된 김해시 주최 '장유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상태를 본 후 더이상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양심고백) 그날은 평생 잊지못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일들을 떠올리며 너무나 큰 자괴감과 상실감 등으로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잘못을 했고, 그날이후 그에따른 반성과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2020년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장유소각장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잦은 선거출마(2016년 시장 재선거, 201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2020년 총선)와 활동으로 많이 어려워진 가정경제를 돌보면서 부영 건설원가 소송의 승소와 장유소각장 이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해시민여러분,

55만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처리 문제는 장유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은 너무나 비민주적이며 비합리적으로 위법·부당한 방법과 절차에따라 요식적인 관치행정으로 졸속결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더구나, "창원시 진해구 소각장 폐쇄로 인한 쓰레기까지 가져와 태워주겠다"는 광역시설화는 김해시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행정입니다.

김해시민은 모두 다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강압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이 아닙니다.

장유소각장은 2001년 가동을 시작해 만 20년이상을 가동해 왔고, 당시의 인구 1만명 장유면은 16만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지난 2015년 김해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보고서'에서는 관내 7개소를 검토하였고 그 중 3개소의 적합부지와 1개소의 최적부지가 보고되었으며, 2016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 3단계(1단계 : 2016년~2021년-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 2단계 : 2022년~2026년-매립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 3단계 : 2027년~2031년-음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걸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이 아주 세밀하게 검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외 여러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절자와 과정은 굳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장유)시민여러분,

이 정당이나 저 정당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저들끼리 편을 갈라 기득권을 챙기느라 바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책무와 본분을 잊고 원팀이라니요.

김해가 민주의 성지라며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진정한 민주정치와 행정은 없었습니다.

이제, 민주시민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시장·시의원 투표와 도지사·도의원 투표에서 만큼은 '김해시의 민주주의 정치와 행정 구현'을 위해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의 중단과 민주적 결정'을 공약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여 비민주를 심판하고 민주주의 구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