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의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계속추진' 발표에 대한 비대위 입장 보도자료입니다.

장유소각장

김해시장의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계속추진' 발표에 대한 비대위 입장 보도자료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2. 7. 27. 15:01

김해시장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계획대로 추진' 발표 기자회견이 어제(26일) 오전11시에 개최된 것에 대한 장유소각장 비대위 입장 보도자료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혹스런 발표였기에 비대위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 보도자료

지난 4년간 시민위에 군림하며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관치행정을 펼쳐온 일부 관피아들이

민주시민들의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심판을 통해 당선된 김해시장을

그들의 들러리로 만들려는 비서실장, 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

1. 언론의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김해시장과의 간담회 후 단 일주일만인 26일 졸속적으로 발표된 김해시장의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 계획대로 추진” 취지의 내용은 김해시장의 직접 의사가 아닌 관피아 공무원들이 꾸며 작성해 시장이 발표하도록 한 내용임이 자명하므로 이를 절대 인정 할수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비대위는 26일 김해시장의 기자회견 시간 직전 회견개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직접 확인을 위해 기자실을 찾았으나, 회견을 마치고 질의응답 중이어 회견내용을 직접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견 직후 1차 시장면담을 통해 네차례에 걸친 공약사항인 ‘증설행정 즉각 중단, 대시민 찬/반 토론회 개최 후 해당지역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의 이행과 지난 15일 간담회를 통해 제시했던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과정도 없고 소통도 없이 대안 폐기를 발표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이미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시장을 들러리 세운 행위’이므로 발표내용의 즉각 철회와 지난 간담회에서 제시한 대안의 실질적인 검증을 거쳐 검토 등을 마친 후 ‘증설 및 광역화사업에 대한 대시민 찬/반 토론회를 개최한 후 그를 토대로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해 최종 할 것’을 시장님께 직접 요청드렸습니다.

(*. 참조 – 기자회견 및 면담 실시간 중계 영상 >> https://youtu.be/JDZLMU3iVUY )

3. 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가진 면담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담당부서에서는 비대위가 제시한 대안을 제대로 된 검증 및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자회견문(보도자료)을 받아 확인한 결과 ‘증설행정 계획대로 추진’이라며 ‘확정’ 발표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곧바로 재차 시장실을 찾아 기다림 끝에 약 3분간 면담하며 그사이 파악된 상황을 설명드리며 “시장님이 직접 신기술인증업체를 만나서 파악해 주실 것과 실질적 검증이 끝나면 시의 최종안을 마련해 대시민 찬/반 토론회를 거쳐 토론 결과를 토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투표자의 과반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 했고, 시장님께서는 “신기술인증 업체를 만나보겠다는 답변과 함께 의논·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첨부1 – 시장님 재차 면담 내용 녹음본 참조)

1차 시장실 면담에서는 발표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경국장, 과장 등이 배석해 대화에 끼어들거나 방해하므로 인해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발표내용을 확인한 후 가진 재차 면담은 비서실장 등 비서실관계자들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장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눠 짧은 시간이지만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4. 담당부서 고위공무원들이 1차면담 등에서 대화에 끼어들며 했던 말들을 토대로 확인결과 고작 검증이라며 지난 일주일간 행한 공식적인 행정은 아예 전무하였으며, 환경국장이 시장 기자회견 전날인 25일 대안 제시한 특허 및 신기술인증 보유 업체에 한차례 통화를 한 것과 담당공무원들이 신기술 보유업체가 설치 운영중인 인천매립지공사에 전화를 걸어 “현재 설비가 운영중이지 않다”는 답변을 들은 것과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 “해당 신기술은 소각시설 대체기술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받았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비대위가 확인결과 인천매립지공사에 설치된 신기술(R·G·O기술) 설비가 현재 가동중이지 않은 이유는 “전기공사로인한 일시중단으로 전기공사가 끝나는 전기공사가 끝나는 8월 말경에는 정상 운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환경부에서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의 취지는 당연히 신기술은 소각시설이 아닌 전기와 세라믹 촉매 반응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신기술로 생활쓰레기를 재생유 및 고형 소각재 등으로 재생하는 기술이며 재생이 안되는 일부 잔재물 들은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하는 방식이기에 소각시설 설치 관련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김해시 담당 고위공무원들은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검증행정을 거치지도 않았고(직무유기) 지난 관행처럼 요식행위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발표까지 하도록 한 행위(직권남용)로 이는 권력화·정치화된 공무원들이 시민위에 계속 군림하며 행정 최고결정권자의 민주행정을 차단한 하극상에 다름아니므로 김해시장은 민주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하여 지난 비민주적 관치행정의 답습을 끊어내고, 새로운 민주행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책무를 다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5. 비대위는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은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행정을 중단하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전임시장과 일부 관피아 공무원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 무시하며 무책임한 행정을 펼쳐왔기에 조직적인 심판투표로 민주행정을 표명한 시장의 선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심지어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새로운 민주시장의 권한조차 눈과 귀를 가려 좌지우지하려는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막가파 행정권한 남용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6. 비대위는 재차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행정을 제안합니다.

김해시가 2015. 4. 7.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식 발표한 후 1억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이 수행한 ‘김해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즉각 대시민 공개하고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안 등과 비대위가 대안 제시한 신기술(R·G·O기술)에 대해 비대위와 실제적인 공동검증(실제 생활쓰레기 투입부터 재생물 및 잔재물 등 확인 등)과 소각시설 증설 대비 경제적 이익발생여부 등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김해시의 최종(검토)안이 마련하여 8월 중 부곡초등학교 강당에서 대시민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찬/반 의견을 정리해 홍보한 후 9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결정해 그간의 비민주 행정을 민주행정으로 바로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로부터 2021. 12. 7 신기술로 인증받았고 특허를 보유한 R·G·O기술 사업자는 현재 설비가 설치 되어 있는 인천매립지 외에 내일(28일) 전남 초남2공단에서 첫 상용화공장 착공식을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갖는다고 밝힌 만큼, 김해시와 비대위가 이 신기술을 공동검증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1~2주일이면 충분할 것이므로 지난 15일 김해시장과 비대위 간담회에서 해당 사업자가 공개 제안한 내용에 대한 공동검증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