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행정소송 3차 심리가 오늘 속행되었습니다.

오늘 3차 심리(재판)에서는 지난 심리에서 원고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을 피고측(김해시)이 거부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제출명령이 필요하다”는 원고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아래 두 건의 문서자료에 대한 제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원고측에서는 장유소각장 등에 대한 현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측이 어제와 그제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피고측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내년초에 이루어질 법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다음 제4차 심리기일을 3월 14일(목) 오전 10시 40분으로 정했고, 현지검증은 차기 심리에서 양측의 법리주장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측컨데, 이 사건 재판부의 법관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문서제출명령이 이루어진 두가지 문서자료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주민들도 모르게 개최되었고, 이•통장회의를 이용해 30분후 개최하여 법에 정한 공청회 개최요건까지 막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입니다.)

1. 2020. 11. 10. 10:00 개최한 장유 1동 이장, 통장 회의 참석자 명부, 회의록.

2. 2020. 11. 10. 10:30 개최한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설명회 자료, 회의록.

오늘 재판에는 주민분 두분이 참석해 방청해 주셨습니다.

재판이 일과시간중에 개최되니 생업을 해야하는 원고들과 주민분들이 참석하기 힘든 현실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소송이고 다음 기일이 3월 14일인 만큼 제4차 기일에는 많은 원고와 주민분들이 재판에 참석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새로운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해(장유)지역 민주시민여러분, 3월 14일 어떨까요?

*. 김해시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한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이조차 거부한 정보 비공개 사유입니다.
(이 시대에 참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