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행정소송,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결정서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와 장유지역주민 621명이 제기한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3차 기일이 지난 12월 7일 속행되었습니다.

이날 재판부에서는 원고측이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여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 8일 전자소송사이트에 문서제출명령정본을 등재하였습니다.

사건검색을 해보니, 문서소지자인 김해시(피고보조참가인)가 아직 문서를 송달 받지 않았네요. 시간을 벌려는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만큼 명령에 따라 12월 22일에는 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원고측의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김해시가 지난 2015년도 이전 부지를 찾기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세곳의 적합부지를 찾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김해시민들께 현재까지 그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던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결과보고서는 기 제출되어 전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 결과보고서 전문 보기 >> https://lyc2839.tistory.com/8722469 )

장유소각장 행정소송을 통해 제출받은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중장기계획

김해시의 위법과 꼼수행정을 밝혀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증설을 막아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