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과정에서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3. 12. 20. 18:23
김해시가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기 위한 요식행정으로 2018. 9. 1. 김해시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소위 공론화 행사장에서 당시 김해시 청소과 시설팀장과 다수 공무원들이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폭력으로인해 병원비용과 소송비용 등으로 약 9백만원이 들었는데, 지난 1심 판결에서는 고작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곧바로 항소했는데 2심에서 기각되었네요.
*. 1심 판결 주요내용 및 폭행영상 보기 >> https://lyc2839.tistory.com/8722413
김해시가 공무원의 시민 폭행사건에서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의 명분쌓기용으로 2018. 9. 1.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론화 장소 건물로비에서 공무원들이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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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대법원 상고는 포기해야겠습니다.
날씨 만큼이나 마음이 많이 시리네요...
*. 판결요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