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삼계나전지구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입니다.

지난 9월 6일 현지 민원 협의자리에서 '폐기물인지? 아닌지?'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고 떠나버린 경상남도 담당팀장과 주무관님들, '아무 문제 없다'며 떠나버린 김해시 주무담당팀장과 주무관님들...

현장은 이미 거의 다 되메워져 가고, 언론 취재는 거부당하고, 출입은 통제되고...

지난번 긴급히 김해시장에게 바란다에 종합 민원을 제기했지만, 핵심없는 답변으로 시간끌기하고, 하여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오늘 정보공개 청구 내용입니다.

김해 삼계나전지구 불법 추가채석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문 정보공개 청구

시민을 위한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예정지 관련 아래의 정보를 공개청구하오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해당지구 채석사업 당시 불법 추가채석관련 김해시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제1,2,3심 판결문 전문 및 소송비용(패소비용 포함).(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2. 해당지구 채석사업 관련 연도별 인허가 주요 경과 내용 자료.

3. 해당지구 불법 추가채석 당시부터 현재(토양오염정화단계)까지 추가채석 산지 (되메우기)메움재 관련 사업자의 신고 및 인허가 사항.(메움재로 정상토 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자료 및 인허가 내용 포함)

4. 위 3항 관련 불법 추가채석 후 복구준공 승인 당시와 현재의 토석채취복구 메움재 또는 성토재 관련 적용 법령(신,구 비교) 자료.
(불법 추가채석 부지 및 채석완료후 복구재(되메우기재)로 폐기물(분류처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및 혼합폐기물 등) 사용 가능여부 및 순환골재 등을 성토재로 사용가능여부 판단 포함)

5. 위 3,4항 관련, 현재 진행중인 토양오염정화 과정에서 메움재(되메우기) 성토재로 사용할 토양 및 골재 등 신고 및 인허가 자료.

6. 삼계나전지구 불법 추가 채석 및 산지훼손 관련 현재까지 행정적(처분 등), 사법적으로 조치한 내용(고소 고발 등) 및 결과

7.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행정 절차 관련 자료.

※ 위 정보공개청구 내용관련 불법 추가채석 및 폐기물 매립 규명 당시(2016년~2017년) 및 현재 민원제기 내용 관련 청구인이 언론에 낸 보도 참고자료(20240905)를 첨부하오니, 당시 행정자료 및 법령 규정사항을 검토후 정보공개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지난 9월 6일 현장취재를 거부당한 kbs경남 방송보도입니다.(앞부분은 거의 다 메워진 현장, 뒷 부분은 지난 8월 16일 촬영영상)

>>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토양 정화 민원 현장 확인 (daum.net)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토양 정화 민원 현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