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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의 희망세상 님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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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승소판결금 미수령자 안내사항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이 대부분 종결되어 승소판결금이 지난해부터 각 사건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주석변호사 사무실에서 아직 승소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은 분이 약 200여명 된다고 합니다.승소판결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분들은 빠른시일내에 정주석변호사 사무실로 주민등록증과 판결금을 입금받으실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석변호사 사무실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24, 더원2빌딩 4층 405호.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2.
  • 부영연대 활동과 건설원가소송, 마지막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 19년.. 참으로 지난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KBS창원 라디오(91.7MHz)와 지난 21일 가졌던 인터뷰 내용에 그간 활동 사진을 몇장 넣어봤습니다.지난 19년동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s://youtu.be/DZoHbQjAVfg?si=U7QDPUYwNx_jWwzx*. 연관 기사 >> 법정서 부영그룹 물리친 ‘김해 다윗’의 씁쓸함 :: 경남신문 법정서 부영그룹 물리친 ‘김해 다윗’의 씁쓸함민사 법정에서 대기업이 패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툼의 상대가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싸움의 구도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드물게 ‘계란’은 신화 속 ‘다윗’이 된다. 김해 부영임대아m.knnews.co.kr*. 2019년 3월 26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 제가 꼴통이란 시각도 있네요.^^ 제가 지역서 ‘꼴통’ 취급받던 아웃사이더인가요?^^이런 시각도 있나보네요?관련 기사입니다.오늘 오후 5시 13분경 KBS창원 제1라디오(FM 91.7MHz) 과 생방송 전화인터뷰가 있습니다.>> https://m.knnews.co.kr/mView.php?idxno=1459290&gubun=news 법정서 부영그룹 물리친 ‘김해 다윗’의 씁쓸함민사 법정에서 대기업이 패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툼의 상대가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싸움의 구도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드물게 ‘계란’은 신화 속 ‘다윗’이 된다. 김해 부영임대아m.knnews.co.kr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8.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최종결과 언론보도 모음입니다. 지난 19년간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 취재 보도에 협조해 주신 모든 언론과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덕분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창원 보도 >> https://youtu.be/i41k8v9OAWo?si=aHExMTGRTzpMERBR*. MBC경남 보도 >> https://v.daum.net/v/20250423215246143 부영아파트 부당 이익 반환…14년 만에 승소[KBS 창원] [앵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임차인들이 부영그룹을 상대로 낸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이 1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부영그룹이 분양가를 부풀렸다며,v.daum.net*. 오마이뉴스 보도 >> https://v.daum.net/v/20250423215246143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4.
  • <최종 공지>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관련 최종 공지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이 대부분 종료되어 최종 공지드립니다.1.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설한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를 5월 10일부로 모두 폐쇄합니다.각 단지별 원고분들께서는 포함된 소송인단 카페에 접속하시어, 공지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자료나 내용들을 저장하거나 확인하시고 카페를 탈퇴해 주시기 바랍니다.(각 단지별 카페는 아래 링크로 바로 연결됩니다.)2.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건은 변호사사무실에서 필요한 연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현재기준 아직 종료되지 않은(승소판결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건들은 원고가 몇분되지 않는 사건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야기 해 두었습니다.3. 지난 19년동안 활동(각 단지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분양전환, 건설원가소송 등)의 활.. 공감수 3 댓글수 7 2025. 4. 22.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7차 사건(대법원 2024다263114)의 승소판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부영7차 사건(대법원 2024다263114)의 승소판결금이 오늘까지 지급되었습니다.이 사건 승소 원고분들께서는 입금계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상세한 내용은 카페 참조바랍니다.이 사건으로 이제 부영연대 건살원가소송 사건 중 원고가 다수인 사건들은 승소금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부영5,7,10,11차 소송인단 카페 바로가기>> https://cafe.daum.net/sungso51011 모든 이야기의 시작 - Daum 카페모든 이야기의 시작, 다음 카페top.cafe.daum.net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16.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13차 사건(대법원 2024다308017) 승소금 지급내역표 카페 확인바랍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 중 부영13차(대법원 2024다308017) 사건 승소금 지급내역표를부영13차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으니 해당 원고분들은 상세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금이 오늘 입금되지 않은 세대들은 변호사사무실로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고 하루속히 승소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건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것은 분양전환가격이 1,2,3층, 기준층 등으로 달랐기에 부당이득금도 다른 것이오니 참고바랍니다.지난 오랜세월 동안 소송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영13차 소송인단 카페 바로가기 >> https://cafe.daum.net/jangyu13 모든 이야기의 시작 - Daum 카페모든 이야기의 시작, 다음 카페top.cafe.daum.net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4. 15.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각 사건별 진행현황표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각 사건별 진행현황표입니다.이제 대다수의 사건이 승소금이 지급되어 종결되었고, 남은 사건은 다수의 인원(원고)이 참여한 사건은 부영7차 사건(대법원 2024다263114)과 부영13차(대법원 2024다308017) 두 사건뿐이고 그 외 6개 사건은 참여인원이 몇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저는 이제 다수가 참여한 남은 두 사건의 원고들에게 승소금이 지급되는 싯점에 지난 18년간의 모든 활동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 외 6개 사건들은 몇분 되지 않는 관계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직접 조치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기준 각 사건별 진행현황표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4. 10.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1차, 18차 사건 판결금 지급내역표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중 지난 1월말 승소금이 지급된 \ 부영1차(대법원 2024다266328), 부영18차(대법원 2024다268133) 사건 판결금 지급내역표를 각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으니 해당 원고분들은 상세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직 승소금을 받지 않은 세대들은 변호사사무실로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고 하루속히 승소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건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것은 분양전환가격이 1,2,3층, 기준층 등으로 달랐기에 부당이득금도 다른 것이오니 참고바랍니다.오랜세월 동안 소송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영1차 소송인단 카페 바로가기 >> https://cafe.daum.net/jangyu-1 모든 이야기의 시작 - Daum 카페모든 이야기의 시작, 다음..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4. 10.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5개 사건 원고별 승소금 지급내역표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사건중 부영6차 사건(대법원 2024다300143), 부영9차 사건(부고(창원) 2016다250144), 부영12차 사건(대법원 2024다298592)과 부영18차 사건(대법원 2024다309737), 부영19차 사건(대법원 2024다298042)의 승소자분들에게 승소금이 입금되었습니다.각 사건 원고별 승소금 지급내역표를 각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 각 원고별 금액이 다른 이유는 분양전환가격이 저층(1,2,3층이 각각 달랐고)과 기준층이 달랐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도 다른 것입니다.부영6차는 카페가 없어 이 블로그에 게시합니다. 부영9차는 이번주 중으로 승소금수령을 위한 서류를 변호사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론 지난 18년간 분양전환과 건설원..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4. 7.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4개 사건의 승소금이 각 원고들에게 입금되었습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사건중 부영6차 사건(대법원 2024다300143), 부영12차 사건(대법원 2024다298592)과18차 사건(대법원 2024다309737), 19차 사건(대법원 2024다298042)의 승소자분들에게 승소금이 4일(금)까지 입금되었습니다.당사자분들께서는 계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추후 부영측에서 지급되는대로 입금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7일) 각 사건 원고별 입금내역자료를 각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오랜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4. 6.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5개 사건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중 5개 사건(부영9차 2024다325562, 2024다200370, 부영15차 2024다325609, 부영17차 2024다325586, 부영19차 2024다325593)이 3월 27일 대법원 판결(불속행 기각)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이제 대부분의 사건이 종결(판결금 지급) 또는 확정(판결금 미지급) 되었고, 남은 사건은 1개 사건(부영16차 2025다200363)입니다.앞서 확정된 사건들은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받아 부영측에 보낸 상태이나, 부영측에서 아직 지급일정을 통보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부영측에서 지급해주면 곧바로 각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후 안내문자 및 소송인단 카페에 원고별 판결금 지급내역자료를 게시할 것이오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수 3 댓글수 0 2025. 3. 28.
  • 부영13차 사건(대법원 2024다308017) 승소금 수령서류 미제출자 공지사항입니다. 부영13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3055(대법원 2024다308017))의 승소금(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원고(당사자) 명단을 해당 부영13차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해당 명단의 서류 미제출자분들은 3월 14일(금)까지 안내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꼭! 기한내에 반드시 원본서류를 지참하여 변호사사무실로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임장은 변호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인감증명서 2통과 인감도장 및 통장사본울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불가피하게 방문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두가지 위임장을 다운받아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후 나머지 원본서류(인감증명서 2통과 입금받으실 통장사본)와 함께 등기우편 등으로 변호사사무실로 기한내에.. 공감수 0 댓글수 4 2025. 3. 5.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13차, 18차 확정사건 승소금 수령관련 서류 접수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사건 중 부영13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3055(대법원 2024다308017))과, 부영18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4850(대법원 2024다309737))의 승소금(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서류 접수 안내를 위해 변호사사무실에서 오늘(21일) 오후6시 각 사건별 원고 당사자(승소자)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문자를 받으신 승소자분들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안내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기한내에 반드시 원본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임장은 변호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인감증명서 2통과 인감도장 및 통장사본울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불가피하게 방문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 소송인단 카페 공지글에 첨부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1.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13차 사건(대법원 2024다308017)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김해(장유) 부영13차 사건(대법원 2024다308017)이 어제(20일) 대법원 판결(불속행기각)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이로써 지난해 9월 12일 선고된 2심 판결대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승소자 판결금액 등은 2심 판결문의 별지에 원고별 승소금액(판결금)표를 참조하시고, 이후 승소금 지급일 까지의 지연이자금이 더해져 지급됩니다.)이제 사건이 최종 확정되어 소송이 끝난 것이며, 이후 피고 부영과 승소자분들에 대한 판결금(승소금) 지급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협의가 완료되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당사자분들에게 서류접수 안내문자를 보낼 것이고 카페에도 내용을 게시할 것입니다.아직 승소금 수령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오니, 변호사사무실이나 저에게 불필요한 문의전화나 문..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1.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18차 사건(대법원 2024다309737)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김해(장유) 부영18차 사건(대법원 2024다309737)이 어제(13일) 대법원 판결(불속행기각)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이로써 지난 2심 판결대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승소자 판결금액 등은 2심 판결문의 별지에 원고별 승소금액(판결금)표를 참조하시고, 이후 승소금 지급일 까지의 지연이자금이 더해져 지급됩니다.)이제 사건이 최종 확정되어 소송이 끝난 것이며, 이후 피고 부영과 승소자분들에 대한 판결금(승소금) 지급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협의가 완료되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당사자분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것이고 카페에도 내용을 게시할 것입니다.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오니, 변호사사무실이나 저에게 불필요한 문의전화나 문자의 자제를 요청드립니다.모든분들 오랜동안 소송하시느라..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4.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6차, 12차, 19차 확정사건 승소금 수령관련 서류 접수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사건의 정주석변호사님이 담당한 부영6,12,19차 사건 중 부영6차(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4768(대법원 2024다300143)), 부영12차(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3727(대법원 2024다298592)), 부영19차(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4836(대법원 2024다298042))사건의 승소금(판결금) 지급방식이 협의되어 변호사사무실에서 어제(7일) 각 사건별 원고 당사자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문자를 받으신 승소자분들은 안내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기한내에 반드시 원본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불가피하게 방문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 소송인단 카페 공지글에 첨부한 위임장을 다운받아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후 나머.. 공감수 3 댓글수 7 2025. 2. 8.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부영12차(대법원 2024다298592)사건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부영12차 사건중 대법원 2024다298592사건이 어제(23일) 대법원에서 '불속행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이제 소송이 최종확정된 것입니다.추후 변호사사무실에서 부영과 승소금 지급방식이 협의되면, 필요서류를 접수받아 부영에 보내고 승소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앞선 판결로 소송이 확정된 사건들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마음편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다시한번 원고적격문제(무주택여부와 계속거주여부)로 패소하신분들께 동지적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원고적격문제로 패소하신분들중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금액이 있으신분들은 그 금액과 기간이자는 지급받을 수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편안한 설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기나긴 소송으로 오랜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문입니다.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1. 24.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각 사건별 진행 현황표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각 사건별 진행현황표입니다.표의 맨 오른쪽 비고란에 '종결'이라고 표기된 사건들은 소송이 기 확정되어 판결금(승소금)이 지급되어 종결된 사건이고, '확정'이라고 표기된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소송(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은 끝났으나 아직 판결금(승소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이며, 공란인 사건들은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심리중인 사건들입니다.심리중인 사건들 대부분은 한두달 안에 최종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송이 확정된 사건들은 변호사사무실에서 피고 부영측과 승소자들에 대한 판결금 지급협의를 진행중이므로 순차적으로 필요서류 접수에 이어 판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는 모든 사건들이 승소금 지급까지 모두 종결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 공감수 1 댓글수 2 2025. 1. 23.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6차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부영6차 사건(대법원 2024다300143)이 피고 부영의 상고를 ‘불속행기각’하는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이로써 승소가 확정되신분들은 이후 변호사사무실에서 승소금 수령을 위한 서류 접수괸련 안내문자가 원고당사자분들에게 갈 것입니다.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입니다.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1. 14.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부영5,7,10,11차 확정사건 승소금 수령 서류 접수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박훈변호사사무실에서 담당한 부영5,7,10,11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3420(대법원 2024다266311))와 부영7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3901(대법원 2024다263114))의 승소금(판결금) 지급방식이 협의완료되어 변호사사무실에서 오늘 각 사건별 당사자(원고)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문자를 받으신 승소자분들은 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원본으로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불가피하게 방문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소송인단 카페 공지글에 첨부된 위임장을 다운받아 인감도장 날인후 나머지 원본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등으로 변호사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류접수가 끝나면 부영측으로 서류를 보낸후 승소금을 일괄 수령하여 각.. 공감수 4 댓글수 0 2025. 1. 7.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진행 형황표입니다. 올 한해도 과거가 되는 마지막 날이네요.부영 건설원가소송이 올해도 모두 마무리가 안되었고,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모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부영측에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례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선고된 소송사건들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대부분 '불속행기각' 판결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아직 소송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원고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소송사건이 확정된 분들 중 승소하신분들은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부영측과 승소금(판결금) 지급관련 협의를 꾸준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사건별로 협의가 완료되고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부영측에 넘기면 승소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각 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31.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확정사건 승소금 수령 위한 서류제출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대법원의 '불속행 기각' 판결로 승소가 최종 확정된 사건중 일부(2개) 사건의 원고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승소금 일괄수령을 위한 위임장 및 필요서류를 변호사사무실에서 접수 받습니다.해당 사건 원고당사자(승소자) 분들은 해당 소송인단 카페에서 내용 확인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기한내에 직접 방문 제출해 주시고, 타 지역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접 방문제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위임장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인감도장 날인 후 필요서류와 함께 우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안내 : 불가피하게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려우신분은 서류를 원본으로 받아야 해서, 팩스는 안되고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서류 접수 사건 2개는 부영1차 사건 중 대법원 2024다266328(부산.. 공감수 1 댓글수 2 2024. 12. 15.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11월 29일 판결선고사건 판결문 전문을 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 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창원지방법원에서 11월 29일 판결선고 사건(6개 사건)의 판결문 전문을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으니 원고당사자분들은 확인바랍니다.우리 원고측변호사측에서는 이 판결문들을 12월 3일 송달받았으므로, 항소(상고) 기한(2주)은 12월 16일까지 이오니, 항소를 하실분들은 유념하여 기한내에 대법원에 개인적으로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우리측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부영측에서는 앞 전 판결사건들과 같이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상고) 할 것으로 예측되며, 항소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승소하신분들 축하드리며, 원고적격(무주택요건 및 거주요건)을 이유로 패소하신분들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9.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승소금 미수령자 명단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중,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부영측에서 승소금이 변호사사무실로 지급된 사건 원고(당사자) 중 변호사사무실에서 아직 승소금 수령해 가지 않은 명단(138명)을 이 블로그와 각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합니다.이 분들께서는 정주석변호사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수령에 필요한 제출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해 제출후 승소금을 빠른시일 안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박훈변호사 담당사건은 한분만 아직 미수령하셔서 직접 연락하신다고 합니다.)이 분들중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연락이 안되는 분들도 계시는 만큼 이분들을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이 계시면 연락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명단은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어 부영측에서 승소금을 지급한 사건에 한 한 명단이며, 지난 6월에 판결되어 근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1. 28.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각 사건별 진행 현황입니다. 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각 사건별 진행현황표입니다.주요내용은, - 그동안 심리기일이 계속 추정중이었던 창원지방법원 2심 사건들 모두 판결선고기일이 11월 29일로 지정되었고,- 지난 6월 13일 선고후 대법원에 (재)상고 되었던 사건들은 모두 불속행기각 판결로 소송이 2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지난 9월 12일 선고후 대법원에 (재)상고 된 사건들중 일부는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입니다.대법원의 불속행기각 판결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사건들의 (일부 또는 전부) 승소원고 들에 대한 판결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부영측에서 변호사사무실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이후 지급기준일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되는만큼 부영측에서 준비가되면 지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그 외 진행중인 사건들도 시일의 차이는 ..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1. 7.
  • 부영 건설원가소송,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통지서 관련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 중 아직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 피고 부영측이 대법원에 상고 및 재상고를 진행하며 법원에 공탁금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이와관련하여 법원에서 '공탁금 강제집행정지 결정되었다'는 안내문을 당사자분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입니다.이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고, 단지 피고 부영측이 "대법원 상고 및 재상고심의 판결선고 때까지 가집행을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피고 부영측이 대법원에 상고 및 재상고 한 사건들 중 빠른 사건은 이미 '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이 확정되어 피고 부영측에서는 판결원금과 소송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각 심급별로 계산해서 .. 공감수 4 댓글수 0 2024. 10. 15.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진행현황입니다. 부영연대 김해(장유)사건 진행현황입니다.지난 6월 13일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선고된 2심 및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 부영측에서 대법원에 상고 및 재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들 중 부영7차 사건(대법원 2024다263114)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2일 대법원에서 '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서 소송이 확정되었고, 그 외 사건들은 아직 심리중에 있습니다.9월 12일 선고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피고 부영측에서 9월 25~26일 대법원에 상고 및 재상고를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대법원 사건번호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피고 부영측의 상고 및 재상고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초 대법원에서 '불속행기각' 판결로 소송이 확정된 다수의 판례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이와 같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0. 9.
  • 부영 건설원가소송, 부영측이 상고를 했네요. 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9월 12일 판결이 선고된 5개사건(2심 및 파기환송심)에 피고 부영측이 대법원에 9월 26일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지난 6월 13일 선고된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번 사건들도 상고(재상고)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피고 부영측에서 왜 이리 무모한 상고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심부터는 지연이자가 더 높은 이자율로 가산이 되는데, 이미 앞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상고기각)가 있음에도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참 무모해 보입니다.어째든, 소송권리이니 어쩌겠습니까.. 부영측 상고로 최종 확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부영측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파악하여 변호사님과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당사자분들께서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9. 30.
  • 장유소각장 비대위 해산총회 결과 및 부영 건설원가소송 설명회 주요내용 장유소각장 비대위 해산 주민총회 결과 및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판결결과 설명회 주요내용입니다.지난 22일(일) 오후5시. 장유소각장 정문 앞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장유소각장 비대위는 22일부로 공식 해산하였습니다. 지난 8년여간 활동기금을 찬조해 주시고 40여차례에 이르는 촛불집회 등 다양한 촉구활동에 함께 해 주신 주민여러분들과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621명의 민주시민여러분 오랜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여러분들의 지난한 노력으로 비대위의 활동이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민주주의 행정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패소비용은 김해시에 미청구를 요청하여, 시에서.. 공감수 1 댓글수 2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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