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원고측 (파기환송심) 상고이유서 전문입니다.

부영연대가 진행중인 김해(장유) 부영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지난 9월 14일 판결이 선고된 16개 사건중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원고 적격'(우선분양전환자격 및 계속거주 요건)을 이유로 패소한 일부 원고들의 재상고 사건에서 원고측이 별도 선임한 변호인(김성훈변호사)이 2023. 12. 19.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전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을 파기환송심이 심판범위를 벗어나 이를 번복한 것은 중대한 사법절차적 하자이므로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상고이유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피고 부영측에서는 승소한 원고 전원에 대해 재상고를 제기했고, 원고측에서는 위 사유로 패소한 일부 원고들이 재상고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재상고심인 만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길 기대합니다.

*. 파기환송심 사건 상고이유서 전문입니다. (원심(2심)사건 상고이유서는 준비되는대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