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동전환

장유면 행정개편(동전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9. 7. 01:31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당사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유면이 12만이 넘는 인구가 유입될 동안 김해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해년마다 인구가 급속히 늘어났지만, 이에대한 인프라 구축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아니 아예 무관심했고, 예산집행 또한 턱없이 부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와서 단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동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설령 이해한다고해도 김해시가 주도적으로 행정체제개편 방안을 결정해서 통보식으로 하는 것은 더욱 문제있습니다.

장유면민들은 대부분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해시가 밝힌 2012. 7. 1.부 장유면 2개 행정동 시행은 장유면민들의 의사는 전혀 배제한 졸속적인 행정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장유면에는 현재 법정 리가 12개 리입니다.

이 12개 리가 전부 동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나 김해시는 행정 효율성과 예산등의 이유로

장유면의 법정 리 12개리를 모두 동으로는 전환하되, 행정구역은 2개 행정동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김해시의 계획안을 보면 대청리와 삼문리는 기존 법정리 구역이 따로 분리되어 각각 1,2동으로 갈라지게됩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현재의 리 단위마다 12개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김해시가 그동안 동전환의 필요성으로 들어왔던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었습니다.

말그대로 행정서비스가 좋아지려면 행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수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장유면민들은 더욱 2개동 만으로의 전환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이야기한다라면 행정을 하는 주체(공무원)보다는 행정을 받는 주체(시민)들을 위한 행정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하 2지구와 추후 신문지구가 개발되어 인구가 유입되면 18만~20만을 예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4~6개정도의 주민자치센터를 3~5년간 점진적으로 갖추고 장유출장소를 부곡리 외곽지에서 장유면 중심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인프라와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연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김해시가 2007년 계획했듯이 행정 구청제 도입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합니다.

인구 50만이 넘어섰기에 구청제 도입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2개동으로의 전환에 찬성의견보다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15~6년부터 행정체제 개편시행을 목표로 구청제를 염두에 둔 4~6개동으로의 전환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인프라와 시설투자를 위한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면

장유면민들은 충분히 전체 면민투표를 요구하지 않고도 수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해시가 일방적으로 내년 7월 시행을 전제로 강행하고 있는 2개 행정동으로의 동전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장유면민들의 의견을 가장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가칭 '장유행정개편시민위원회'를 시민들로 구성하여 논의하에 설문내용 등을 확정하여 공동으로

장유면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들어 순차적으로 시민위원회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유면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면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도 현재 장유면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와 함께 면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 카페입니다 >> http://cafe.daum.net/jangyupeople 

 

               장유면 리별 인구현황

(2011. 7월말 기준)

 

법정 리 명

인 구 수

비 고

1

유하리

435

 

2

내덕리

1,079

 

3

부곡리

21,571

 

4

무계리

10,298

 

5

신문리

6,901

 

6

삼문리

34,334

 

7

대청리

14,994

 

8

관동리

15,339

 

9

율하리

19,185

 

10

장유리

448

 

11

응달리

367

 

12

수가리

104

 

 

총 인구수

12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