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행정소송, 추가 법률위반 주장 준비서면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와 장유지역 민주시민 621명이 제기한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3차 심리가 오늘(7일) 오후 4시 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3차 심리를 앞두고 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추가 주장 준비서면을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어제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입니다. 장유소각장 2023.12.07
※ 장유소각장 비대위 긴급 성명 ※ ※ 장유소각장 비대위 긴급 성명 ※ 16만명 장유 주민여러분, 딱! 5분만 시간을 내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비대위는 올해 6월즈음 경상남도가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최종 승인처분 할 경우 곧바로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해 22일부터 인터넷으로 시민소송인단 모집에 돌입했습니다. 김해시가 지난 20년간의 주민 희생과 전·현직 시장의 이전 공약 및 이전 적합 부지 3곳 확인 등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제대로 된 민의 수렴조차도 없이 관변단체를 동원한 억지 짜맞추기 관치행정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진행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잃은 위법·부당한 행정입니다. 김해시가 현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홍보조차 하지.. 장유소각장 202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