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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비대위 1

장유소각장 행정소송을 통해 제출받은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중장기계획 보고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621명의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진행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해 받은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중장기계획 보고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김해시는 여러가지 문서제출명령신청 내용 중 다른 문서들의 공개는 모두 거부하고 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만 제출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김해시가 2015년 4월 7일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식발표한 이후 시의회의 1억원 예산처리로 곧바로 시행되어 2015년 12월에 김해시에 정식보고 되었지만,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비대위의 숱한 공개요구에도 현재까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시민들께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54만 김해시민 모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모두가 알아..

장유소각장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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