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의 희망세상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진행 사건중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민사1부 배당 사건(파기환송심 및 2심)들의 판결선고일이 당초 모두 6월 13일로 지정되었었으나, 두개 사건(부영6차 2016나24768, 부영18차 2016나24850)의 변론이 재개되어 이 두 사건은 7월 18일 심리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예정입니다.변론이 재개된 이유는 소송쟁점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일부 원고의 사망 등으로인한 소송수계관련 변경사항 확인입니다.민사1부 사건중 어제(30일) 변론기일이었던 부영7차 사건(2016나23901)은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일이 6월 13일로 지정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에 배당된 2심 사건들은 일부 변론 재개중이고, 일부는 아직 기일 추정중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

부영연대가 진행중인 부영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지역 대법원 재상고 및 상고 사건번호가 모두 나왔습니다. 지난 9월 14일 파기환송심과 2심 판결선고 직후, 피고 부영측에서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재상고(상고)를 진행했고, 원고측에서는 건설원가 부분 일부승소자들에 대해서는 재상고(상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원고적격'(우선분양전환자격 여부)으로 패소한분들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재상고(상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9월 14일 판결선고된 사건들에 대한 재상고(상고) 절차가 모두 끝나고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각 사건별로 피고가 재상고(상고) 한 분들과 원고가 재상고(상고)를 한 분들 등을 구분하여 법원에서 확정될떄까지 고생해 주신 원고측 담당변호사와 관계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이제야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