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의 희망세상

장유소각장 비대위와 장유지역 민주시민 621명이 제기한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3차 심리가 오늘(7일) 오후 4시 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3차 심리를 앞두고 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추가 주장 준비서면을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어제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621명의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진행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해 받은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중장기계획 보고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김해시는 여러가지 문서제출명령신청 내용 중 다른 문서들의 공개는 모두 거부하고 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만 제출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김해시가 2015년 4월 7일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식발표한 이후 시의회의 1억원 예산처리로 곧바로 시행되어 2015년 12월에 김해시에 정식보고 되었지만,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비대위의 숱한 공개요구에도 현재까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시민들께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54만 김해시민 모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모두가 알아..

장유소각장 비대위 통장의 현 잔액은 4,143,756원입니다. 비대위는 행정소송 비용 500만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경제 여건속에서도 십시일반 찬조해 주신 주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가 8월 24일(목) 오전 10시 20분, 창원지방법원 220호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참석해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최선을 다해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위 통장 현황입니다.

※ 장유소각장 비대위 긴급 성명 ※ 16만명 장유 주민여러분, 딱! 5분만 시간을 내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비대위는 올해 6월즈음 경상남도가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최종 승인처분 할 경우 곧바로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해 22일부터 인터넷으로 시민소송인단 모집에 돌입했습니다. 김해시가 지난 20년간의 주민 희생과 전·현직 시장의 이전 공약 및 이전 적합 부지 3곳 확인 등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제대로 된 민의 수렴조차도 없이 관변단체를 동원한 억지 짜맞추기 관치행정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진행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잃은 위법·부당한 행정입니다. 김해시가 현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홍보조차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