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분동(동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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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생방송/다시듣기 : www.gncbs.co.kr (On Air / AOD)

프로그램 : 최석규PD의 ‘시사포커스’

방송일시 : 2011년 9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 5분 - 5시 30분

인터뷰시간 : 2011년 9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 10분

인터뷰진행 : 최석규 PD ( 010-0000-0000 )

출연(전화연결) : 장유면 행정개편 시민대책위원회 이영철 위원장

T. 016-590-9381 M. lyc2839@hanmail.net

뉴스 속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는 노컷인터븁니다.

인구 12만명의 전국 면단위 최대 지역인 장유면의 분동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최근 장유면을 두 개 동으로 나누는 대동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유면 분동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동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장유면 행정개편 시민대책위의 이영철 위원장께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1. 장유면 분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의 진행 상태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 네, 김해시가 지난 8월 20일경 일부 언론을 통해서 장유면을 2개의 대동제 형태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8월 23일날 장유면전체이장단회의에서 그 일정계획을 설명하였고, 25일에는 장유면의 자생단체인 장유발전협의회 등 일부 단체장들과의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였었습니다.

오늘 오후 시청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해시는 지난 9월 23일에도 장유면자연보호협의회, 9월

 

26일에 면사무소 생활개선모임, 장유출장소자원봉사회 등에 김해시의 계획을 설명했다는 내용을 파악했고, 향후 이 내용을 11월경 김해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행정안전부 제출용으로 시의회의장 명의의 의견서를 받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한 단계씩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2. 반대측 주민들이 가장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요?

=> 무엇보다도 장유면 행정개편의 주체이며 당사자인 장유면민들의 의사를 김해시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동전환 방식과 시기를 결정해 강행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므로서 헌법에 보장된 장유면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자체를 차단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주민들의 참정권이 무시됐다는 것인데요... 김해시가 전혀 주민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 네, 김해시가 지난 2월 장유면민 1,500명을 대상으로 자체실시한 동전환 유도용 주민의식설문조사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유면의 동 전환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필요한 편이다」가 40.3%, 「필요하지 않다」와「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합쳐 42.3% 「반드시 필요하다」는 고작 9.9% 「모르겠다」 7.5% 순으로 조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필요한 편이다」로 조건부로 답한 40.3%를 「반드시 필요하다」로 답한 9.9%와 합쳐 50.2%가 찬성한다며 자체 실시한 의식설문조사 결과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의식설문조사에서 장유면을 동으로 전환할 경우 바람직한 동의 갯수를 물어본 결과, 「4개」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개 이상」이 20.9%, 세번째가 「3개」로 16.9% 네번째로 「2개」가 4.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5.9%로 나타나

장유면민들은 바람직한 동의 갯수로 4개 이상이라고 전체의 절반이상인 52.5%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4.8%만이 선호한 2개동으로의 전환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죠.

 

4. 행정개편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요?

=> 장유면의 인구가 현재 12만 5천명이고 향후 율하2지구와 신문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약 18만에서 2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에서는 행정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체제개편의 방안과 결정방식 및 시행시기 결정 등에 장유면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안이 강행 추진되는 것에 대한 중단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지난 2월, 김해시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군요?

=> 네, 당시 설문조사 항목구성자체가 전체적으로 동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사안중에 하나인 행정개편방안 결정방식에는 “주민투료로 결정” 항목은 아예 빠진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6. 김해시가 대동제 추진의 잰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 네, 김해시가 지난 2007년과 2009년도에 동전환을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절차로 추진하려다 면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무기한 중단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지난 8월 20일경에 갑자기 추진방안과 일정계획 및 시행시기를 발표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김해시가 전국지자체 중 재정상황이 두 번째로 안 좋은 것과 지난 9월 17일 운행을 시작한 김해~부산간 경전철의 예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빠르게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7. 갈등이 커진다면 주민투표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 네, 김해시가 이렇게 자신들이 자체 실시한 의식설문조사 결과까지도 무시하며 현 2개동 전환 개편안을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약 80%에 이르는 장유면민들이 반대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 담당자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단체들에게만 설명을 하고 분위기를 보니까 저희들과는 정반대로 80%이상 대다수가 현 개편안에 찬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해시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장유면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장유면 전체 주민투표”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자체 실시한 의식설문조사의 행정개편안 결정 방식 문항에서는 “주민투표로 결정”항은 아예 빼버리고 조사를 하여 아예 주민투표는 감안하지 않은 이중적 행태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당연히 “장유면 전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8. 지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죠? 앞으로 김해시의 현 개편안 중단요구 활동의 전개 방향과 계획은요?

=> 네, 김해시가 너무 갑작스레 2개동 개편안을 관변단체들을 활용하여 강행추진하고 있어서 긴급히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를 추석연휴에 구성하여 연휴때부터 장유면 성인의 약 1/10을 넘는 1만 명을 목표로 “김해시의 장유면 2개 동전환 중단요구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구요.

 

이와 함께 장유면 면민들이 원하는 행정개편 방안, 방식, 시행시기 등을 파악하여 김해시와 시의회에 장유면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시민대책위 자체 설문조사도 함께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김해시 의회가 이러한 장유면민들의 당연한 요구마져도 끝내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현 개편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시민대책위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안인 주민의견반영을 배제하고 추진한 것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권고이행조치를 요구하는 활동 등으로 시민대책위 활동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