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동전환

김해 장유면 분동 "2개로" vs "4개로"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10. 5. 20:50

김 시장 "예산 낭비 커질 수 있다" 주민 "인구 증가시 불편 커질 것"

내년 7월까지 장유면을 2개 동으로 나눌 계획이었던 김해시의 장유면 대동제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시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상당수 장유 지역민들이 2개 동의 대동제보다는 일반 4개 동으로 나누는 4개 동 분동 전환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맹곤 김해시장은 4개 동 전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4개 동으로 전환하면 동 청사 건립비와 연간 동 운영비(1개 동 매년 10억 원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예산 낭비 요인이 많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구청제의 중간 격인 2개 동 대동제를 시행하면 거액의 시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일 뿐 아니라 대동제는 전국적인 추세인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대동제 추진에 반대하는 시의회와 장유지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시가 장유면 각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동 전환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들은 결과, 주민 대다수가 4개 동 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장유면 인구는 20만 명(2020년 예상)을 돌파할 것인데 이 경우 4개 동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주민 불편은 오히려 더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대동제를 추진하면 1개 동이 인구 10만 명을 담당해야 하므로 민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실질적 주민참여도도 낮아 민원 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 지역구 의원도 대동제 추진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달 개최한 시의회 제157차 임시회에서 시가 공공기관 건립 용도로 올린 장유면 삼문리 88-10번지(1821㎡) 터 매입비 1억 원(계약금)을 삭감했다. 이는 시의 공공용지 터 매입비를 승인하면 자칫 대동제 추진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회는 공공용지취득승인은 해 놓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대의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단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개발도시 장유면은 땅값은 계속 상승하기 마련인데 공공용지는 매입이 빠를수록 시 재정 운영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장유면 대동제 추진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장유면을 대동제로 전환하면 대동제 성격이 강한 북부동과 내외동과 달리 담당 면적이 최저 2배에서 최고 5배 이상 넓어 도로나 상하수도, 청소 환경 등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4개 동으로 전환하면 시 재정부담도 부담이지만 추가 청사 터 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시의 고민거리다. 그렇다고 면 단위 인구로는 전국 최대인 장유면(12만 5000여 명)을 그대로 면 체제로 둘 수도 없는 형편이다. 재정과 교육 등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을 터트리는 동 주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46·부원동) 씨는 "오히려 장유가 신도시로서 부유층이 타 동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데 올해부터는 초·중학생들의 급식비도 면 체제라는 이유로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유형의 면 체제는 인구 50만 도시 김해시의 도시 위상을 하락시키는 한 요인으로서 김해시민 응집력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유면 대동제 전환을 위해 이달부터 기본안 확충과 동 청사 위치, 동 명칭 결정, 동 간 경계구역 설정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