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동전환관련 창원kbs라디오와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7일 창원kbs라디오 '생방송 경남'과 갖었던 생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중간에 질의 응답이 조금 추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해시가 내년 7월부터장유면을 3개 행정동으로 나누는 행정개편을 단행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장유면을 3개 행정동으로 분동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장유면 동전환 및 분동 시행계획’을 김해시의회에

설명했다고 4월 25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김해시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개편 시행계획에

장유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유주민들로 구성이 된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에선

김해시의 행정개편안 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이영철 위원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장유면 동전환 문제는 김해시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일단, 장유면의 행정개편이 필요하다고는 보시는 거죠?

시민대책위는 어떤 입장입니까?

=> 네, 장유면의 인구가 이미 면단위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행정개편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 행정개편의 방식과 시행시기등이 당사자인 면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하는데 김해시는 면민들의 의사보다는 오로지 빠른 동전환 시행만을 목표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장유면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지금 김해시는 내년 7월 1일, 3개 동으로 분동하겠다..

밝히고 있는데, 확정이 된 겁니까?

=> 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해시가 4월 25일 김해시의회에 장유면에 대한 행정개편방안을 설명한 것이구요. 그 주 내용은 김해시가 올해 1월 장유면민 12만7천4백명 중 0.3%에 해당하는 4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장유면을 3개의 행정동으로 나누는 행정개편을 내년인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올해 6월까지 행정자치부에 동전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이후 9월경에 김해시의회에서 동전환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 당초 몇 개의 동으로 나누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3개의 행정동 어떻게 구역이 나뉘게 됩니까?

=> 네, 김해시가 발표한 3개 행정동 각 지역별 구획안을 보면 1지역은 장유면의 구 원도심지역인 무계리와 내덕리 일원으로 현재 인구가 5만 2천명이나 되구요,

2지역은 대청리, 삼문리를 중심으로 3만 8천명이고, 3지역은 관동리와 율하1,2지구 전체가 포함된 인구 3만 7천명으로 구획 되어 있습니다.

 

5> 현재, 김해시의 시행 계획에 대해 시민대책위에서 몇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개 지역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나누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네, 김해시의 3개동 구획안을 보면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오로지 현재 상태에서 동으로 전환하려고만 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1지역인 무계리와 내덕리는 현재의 인구만 5만 2천명인데 2014년에 천세대(982) 규모의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6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구요.

 

3지역인 관동리와 율하리 인구는 현재 3만 7천명인데 올해와 내년사이 율하1지구에 순차적으로 신규 입주하게 될 아파트단지가 6개단지 5천(4,892)세대에 이릅니다. 그럼 3지역역시 2014년에 6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1, 3지역모두 2014년에는 2지역인 대청리, 삼문리의 3만 8천명보다 각각 2만명이 많게 되는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2~3년을 내다보는 행정개편 안으로 각 지역별 인구가 약 4만명 단위로 구획되는 ‘4개동으로 2015년 이후 시행안’을 김해시에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김해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6> 김해시는 분동과 관련 해,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 네, 작년에 김해시는 장유면을 2개 동으로 나눠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시민대책위의‘일방적인 2개동 전환 중단 서명운동’에 장유면민들이 폭발적으로 동참하자 이 계획을 철회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인 지난해 말과 올해초에 장유면 120여명의 이장님들과 지역의 일부단체 및 장유면 전체 64개 아파트단지 중 고작 9개단지를 대상으로 총 418명에게서 만 받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3개동으로 2013년 7월 시행 선호’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장유면 전체 인구인 12만명의 0.3%에 불과한 418명을 대상으로 김해시가 받은 설문조사 항목들 대부분이 김해시가 계획했던대로 3개동으로 201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동전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1번 필요하다. 2번 필요하지 않다. 3번 기타로 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장유면민들은 동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1번 필요하다는 항을 선택할수밖에 없게 유도한 것이죠.

 

또, 시행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1번 행정절차 완료 즉시 시행, 그리고 2번에서는 이미 지나간 2012. 7월 시행, 3번은 2013년 1월 시행, 4번은 2013년 7월 시행, 5번 기타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답변 항목이 사실상 2013년 7월안에 시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짜맞추기용 설문조사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7> 그리고, 동으로 전환되면 주민센터(동사무소) 건립이나 김해시청을 대신하는 장유출장소 문제도 생기게 되는데 김해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네, 김해시 계획에는 현재 장유면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유출장소의 도심이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진정 장유면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개편이라면 시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곳인 장유출장소의 도심 이전 계획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시의 3개동 주민센터 완공계획을 보면 2지역은 내년 6월, 3지역은 2014년 상반기, 1지역은 2015년 상반기에 완공하겠다는 것으로 2015년까지 1년에 한 곳씩 준공한다는 계획인데요.

 

동전환은 내년 7월에 먼저 시행을하고, 동사무소인 주민센터는 3년후인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완공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시민들은 각종세금 인상등의 의무는 내년 7월부터 지게 되지만 그 혜택과 권리는 2015년에 가서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앞뒤가 안맞는 시행계획인 것입니다.

 

8> 이런 시민대책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김해시에선 어떻게 얘길 하고 있습니까?

시민대책위가 행정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김해시에 직접 제출을 했다면서요?

=> 네, 향후 2~3년간 동전환에 필요한 주민센터 등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구축한 이후에 각 지역별로 인구 4만명으로 구획되는 4개의 동으로 2015년 이후에 시행하자는 안을 지난 3월 5일 김해시에 제출했지만 김해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이렇게 김해시가 장유면 분동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예,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동안 김해시는 장유면에 대한 재정집행이 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다시 외면한체 김해시의 누적되어온 재정적자 해소와 경전철 개통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세수확대만이 그 주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10> 지금 진주시나 창원시 등에서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이 추진 돼 주민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개편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민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폐합도 그렇고 인근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되는 과정과 이후를 보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체 관주도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결정되어져 버림으로서 오히려 지역민들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지자체는 기계적이고 몰아가기식 행정개편을 추진하기보다는 행정개편에 따른 의무를 가지게 될 주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시민들과 공동으로 수렴을하고 계획안을 함께 마련하는 등 주민의사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구요.

 

지역주민들 또한 당사자로서 합리적인 개편안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의사개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갈등을 야기 시키는 행정개편이 아닌 지역민들의 편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행정개편이 추진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이영철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