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방법, 자치관리 확대해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중 위탁관리보다는 자치관리를 확대해야 주민참여자치 및 연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직원들의 직접고용으로 안정된 직장을 제공함으로서 근무의욕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아파트 각종 주요시설물들의 이력관리 및 유지보수를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공동주택으로 자치관리가 확대되길 희망합니다.

 

 

 '아파트관리비 비리 막자' 주민 자체관리 늘어

장유 부영, 위탁관리에서 잇따라 전환…공동주택 운영 투명성 확보·비용 절감

아파트 관리비 등의 비리를 막고자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리 운영을 입주민들이 직접 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하는 이른바 입주민 자체관리가 늘고 있다.

 

아파트 관리가 위탁업체 중심에서 입주민 중심으로 관리운영 주체가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런 추세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위탁업체 간에 관리비 지출 내역에서부터 잔잔한 보수공사 업체 선정에 이르기까지 불신 풍조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는 300인 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위탁관리든 자체관리든 관리주체를 반드시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대다수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업체에 맡겨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위탁업체들의 비리행위 등이 종종 불거지자 입주민들이 이들의 횡포를 근원적으로 막고자 아파트 관리를 자체적으로 맡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김해지역에는 장유 부영아파트 18개 단지(1만 2355가구) 중 부영 6차(400가구)아파트가 지난 2011년 5월 최초로 위탁관리에서 입주민 자체관리로 전환해 관리해오고 있다.

부영 2차(335가구)와 3차(328가구) 아파트도 지난 2013년 5월과 6월 각각 입주민 자체관리로 전환했다.

여기다 부영 13차(734가구) 아파트는 2013년 7월, 부영 12차(680가구)는 지난 6월 위탁업체에서 역시 입주민 자체관리로 각각 전환, 운영하고 있다.

 

위탁업체가 아닌 입주민이 자체 운영하는 곳만 5개 아파트에 2477가구에 이른다.

최근에는 장유 부영 9차(666가구) 아파트가 위탁관리에서 입주민 자체관리로 전환하고 입주민 투표를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5일까지 3일간 주민투표를 진행해 17일 투표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주민 자체 관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가 위탁에서 자체관리로 전환하는 곳이 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 관련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탁업체에 맡길 경우 2~3년 단위로 업체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에 맡겼을 때는 일부 동 대표들과 담합해 관리비 전용과 보수 공사비 쪼개기, 수의계약 등 다양한 비리가 자행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이와 관련 이영철 김해시의원은 "아파트 위탁관리 때 동 대표들이 위탁업체와 밀약하게 되면 주민들로서는 아파트 비리 행위에 대해 알 길이 없다. 아파트관리소장을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면 입주민들이 자체 관리 운영해도 얼마든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이 위탁관리비를 낼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은 물론 아파트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지난 6·4선거에서 김맹곤 시장이 지역 내 아파트관리비를 30% 절감시키겠다고 공약한 만큼 공동주택 관리과를 신설해 아파트 비리문제를 포함해 공동주택 운영실태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해지역에는 공동주택이 총 254개 단지에 11만 1858가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