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

한국지엠의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발령 취소소송 2심결과도 기각판결되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7. 2. 1. 16:56

서울고등법원에 낸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한국지엠(주)의 일방적 '공무휴직' 발령을 취소해 달라는 부당휴직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결과가 기각 되었다는 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판결문 송달후 분석해봐야겠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의 보장)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법리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노동자는 기초의원에 당선되면 의정활동비와 연구비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