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1> 김해시 행정 이래야만 하는가? 장유소각장은 이전해야 한다.

장유소각장

<주장 1> 김해시 행정 이래야만 하는가? 장유소각장은 이전해야 한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8. 10. 16. 22:55

김해시의 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 증설관련 그 간의 행정진행과정 등을 저의 관점에서 요약정리한 주장입니다.

김해시가 하루속히 장유소각장 직·간접 영향지역 주민들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행정의 본래의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보고된 최적합후보지의 드론촬영 영상과 위치사진을 공개합니다.

*. 저의 <주장>입니다.

<주장 1> 김해시 행정 이래야만 하는가? 장유소각장은 이전해야 한다.

2018. 10. 16. 전) 김해시의회 의원(제7대. 무소속)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은 2001년 가동되어 사용 내구연한(15년)이 2016년도에 종료되는 시설이다.

(현재 사용기한이 5년 연장되어 2021년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장유소각장 굴뚝(150m)이 무슨 시설인가? 했더니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의 배기굴뚝'이라는 것을 2008년 김해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낙선이후에 해당 지역 5개 공동주택 통장(당시 이장)님들이 보자고해서 갔더니 "소각장에 문제가 많다. 돈도 적립이 안되고 있고, 협의체도 구성안되 말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소각장인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2002년도에 창원에서 장유의 현 거주지로 이사한 이후 2008년도에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이니 공부 좀 해서 준비되면 다시 찾아뵙고 의논드리겠습니다."

그제서야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고 김해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적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않았고, 주민지원기금도 법령과 조례에 정한 만큼 적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몇몇 주민들과 2009년 4월 28일 '장유 폐기물소각장대책위'를 구성해 다음날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섰다.

(*. 참조 >> http://blog.daum.net/lyc2839/8715601 )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했다.

감사원 감사청구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1년 우여곡절끝에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10년이나 늦게 법적으로 구성되었다.

(*. 참조 >> https://tv.kakao.com/v/21069010 )

'부곡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지원기금의 적법한 적립 ' 기쁨도 잠시...

최초로 구성된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주요 핵심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보였다.(이 부분은 차치한다..)

김해시는 2013년 여름 장유소각장 지하에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종량제 봉투 쓰레기를 모두 개봉해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고 나머지 타는 쓰레기를 고열로 말려서 압축해 타는 연료로 만들어 판매하는 시설)을 업자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가려다 주민들이 알게 되어 크게 반발하며 ‘장유소각장 전처리 및 연료화 시설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소각장관련 두번째 대책위였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여·야당 시장후보자들은 박빙의 승부를 선점하기 위해 모두 이 사업을 철회하고 장유소각장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앞 다투어 냈다.
대책위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그 내용을 공개했다. 그 결과 더 구체적으로 공약했던 민주당 김맹곤시장이 약 200여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 표 차이는 해당지역의 표 차이이기도 했다.)

(*. 당시 당선자 기념촬영 모습(가운데 김맹곤시장) 그의 오른쪽에 손을 모으고 있는 본인)

2015년 4월 7일 김해시 행정은 시장공약 등에 따라 ‘장유소각장 전처리사업 전면 철회 및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집단화시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08년경부터 주민들도 모르게 행정절차를 추진해 온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 관련하여 국비까지 확보하고 설계를 완료한 후 업자까지 선정해 공사를 착공하려는 시점인 2013년 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주민들의 힘으로 이 사업을 중단시켜 낸 것이다.

물론 이후(2015년) 사업자에게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했고 , 확보했던 국비·도비도 전액 반납되었다.
(이에 따라 반대대책위는 2015. 4. 14. 공식 해단식을 갖고 해산했다.)

그리고, 김해시는 곧바로 종합처리시설 설치 연구용역 등 이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유소각장 운영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위한 ‘안전·기술진단’을 실시하며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도 하지 않은체 김해시가 업자를 선정해 진단을 실시했고 ‘운영기간을 5년 연장’(2021년까지)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의회에서 알고나서 강하게 질타하며 협의체에 동의를 구할 것을 주문했다)

2015년 김해시와 의회는 1회 추경에서 장유소각장 이전 및 종합처리시설 설치 가능부지 물색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의 예산을 편성·승인했다.

2015년 12월 전문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한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보고서’가 김해시에 제출되었다.

저는 당시 지역구의원으로서 이 사안의 추진과정을 수시확인하고 있던터라 김해시에 연구용역결과보고서의 의정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행정의 검토는 끝났으나, 시장이 궐석이므로 신임시장 선출후 방침을 받고 난 이후 제출하겠다. 또, 이전 적합 후보지가 공개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방침이 정해진 이후 제출하겠다”며 의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행정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 다만, 면밀히 잘 준비해 시장 선출이후 빠르게 행정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수차례 당부 했었음)

2016년 4월 시장재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모후보가 당적을 바꿔 유력정당의 후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출마를 결심하고 출마했지만, 5.3%에 득표에 그쳤고, 그 후보자가 시장에 당선되는 아이러니가 현실이 되었다.

신임시장 선출 후 의회에서 수차례 진행과정을 질의했고 연말 2017년도 예산편성안에도 관련 예산이 전무해 이유를 물었지만,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2016년 한 해가 지나갔다.

2017년 초부터 의회 업무보고때부터 줄곧 진행상태를 질의했지만, 집행부는 “검토중이다. 곧 방침이 정해 질 것이다”는 답변 만 되풀이 했다.

“소각장 운영기한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했지만, 김해시민 전체가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수만은 없다. 장유소각장 이전을 하기는 할거냐?”고 체근해도 “기다려 달라”는 말 뿐이었다.

2017년 8월경,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기로 했다’는 소리가 주위에서 들려왔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청소과 담당팀장을 의원연구실에서 만나 소문의 진의를 확인했다. “장유소각장을 증설(현대화사업) 하기로 했고,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 이미 설명했다. 의회에도 9월 7일 의원주례회에서 보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9월 7일 주례회의 집행부 보고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타지 출장일정으로 주례회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사무국에 사전통지하고 자료를 받아봤었지만 해당 안건(보고사항)은 없었었다. 있었다면 타지 일정도 취소했을 것이다.)

김해시가 추진하겠다는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장유소각장 증설)안은 “장유소각장에 1기의 소각로를 증설하고 기존 소각로는 대보수해 150톤(160톤) 소각규모를 300톤(320톤)으로 늘리되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지자체(창원시, 함안시) 쓰레기까지 가져와 함께 소각하는 광역화를 통해 국비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 요지다.

(그 사업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논외로 한다. 내구연한이 종료된 소각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재설치하는 것이고, 소각물 반입량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그에따른 주민지원기금 조성금액은 당연히 늘어나 주민지원사업은 확대할 수밖에 없는 연동사안임)

이즈음에서야, 2016년도 말부터 요구했던 ‘김해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보고서’가 의정자료로 제출되어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다.

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김해시 관내 총 7곳에 대한 검토결과 4개소는 환경·여건·비용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고, 3개소가 적합하며 그중 1개소가 최 적합부지라고 보고하였으며, 적합지 3개소에 대한 각 시설별 소요예산 추정액 및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소각시설의 경우 ‘광역화’시 분담비율 포함)과 연차별 예산반영액 등 아주 상세하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참조 >> http://blog.daum.net/lyc2839/8720573 )

보고서상에는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소각시설(260톤규모) 설치비용은 모두 835억원으로 예상했다.

(1톤당 설치비용 약 3,100만원)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증설(300톤규모) 비용으로 898억원(1기증설 546억원 + 1기보수 352억원)이 들 것이라 한다. (1톤당 약 3,300만원)

결과적으로 소위 증설이나 이전 신규설치나 그 비용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질 않는다.

하지만, 김해시는 이 사실을 왜곡했다.
생활계 폐기물종합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처리장, 매립장, 재활용품처리장, 음폐수처리장, 토지보상비) 모두를 설치하는데 1후보지는 총액 2,455억원, 2후보지는 총액 2,367억원, 3후보지는 총액1,98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했으나, 김해시는 이 결과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은체 마치 장유소각장을 이전하는데만 2,500억원이 드는 것처럼 여론에 왜곡 호도했다.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장유소각장 증설만을 위한 왜곡 행정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김해시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만 이 내용을 설명했고, 정작 당사자인 영향지역주민들에게는 전체주민참여 설명회를 차일피일 미뤘다.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구의원으로서 사안의 긴급성으로인해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게 ‘전체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설명회의 필요성을 요청’ 했다.
설명회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목적이 불분명한 설명회’로 진행되었다.
설명회는 주최측에서 의도(?) 한대로 큰 의미없이 끝나고 말았다.

2017년 말 의회에 장유소각장 증설을 전제로 한 관련동의안과 일부 예산안이 김해시로부터 제출되었다.
김해시와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직접당사자인 영향지역 주민들의 전체의견을 파악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것이다.

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긴급상황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위해 12월 2일 부곡초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강당에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내현수막을 걸었지만 시에서 하루만에 제거해 다시 걸었고, 몇몇 아파트에서는 안내방송 협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 5개단지 아파트 약 2,500세대 중 대다수아파트의 비협조와 관의 홍보방해 등으로 참석주민들은 약 50여명에 불과했다.

(*. 공청회 전체 영상 >> http://blog.daum.net/lyc2839/8719980 )

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해당지역 주민의견 미반영과 행정절차상 하자 및 시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안건 보류 및 삭제(수정)을 제안했지만 표결결과 가결’ 되고 말았다.

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에게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증설계획 중단 및 이전 추진'을 요구했지만, 시장은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고 시간때우기에 바빴다.

2018년 2월 20일 김해시장과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장유소각장 증설을 위한 ‘주민지원 협약 및 시설가동 협약’을 주민들도 모르게 체결해 버렸다.

(*. 참조 >> http://blog.daum.net/lyc2839/8720126 )

근거는 지난 ‘협의체 회의에서 의결했다’는 것이었다.

(*. 참조 >> http://blog.daum.net/lyc2839/8720127 )

해당 주민들이 회의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수개월간 공개조차 하지 않다가 올해 9월 뒤늦게 열람공개 한 해당 회의내용 확인결과 ‘회의는 사전 공고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런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몰랐던 것이다.

또, 회의에는 재적(총원) 9명중 5명이 참석했고 그 중 한명은 안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퇴장한 것으로 보인다. 3명은 불참하며 위임했다.

결국 참석한 4명이 찬성했다며 그를 근거로 시장과 주민지원 및 가동 협약을 주민들도 모르게 체결한 것이다.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참석인원은 9명중 4명이며 4명의 찬성으로 처리하여 김해시장과 협약을 주민들도 모르게 체결한 것이다.

(상위법의 의결정족수 위반과 자체운영규정을 위반한 원천 무효에 기반한 협약 체결이었다.)

*. 2가지 협약 주요내용

김해시는 이후 지방선거시기를 피하기 위해 비대위 항의방문에서 ‘행정을 잠정 중단 한다’고 밝혔지만,
선거가 끝나자 위 협약을 근거로 장유소각장 증설에 필요한 행정을 구색에 맞춰가며 억지로 더욱 속도감 있게 강행추진 했다.

9월 1일 김해시는 소위 ‘시민원탁토론회’(공론화)를 시민신청을 받아 150명을 선정했다며 비대위의 ‘답을 내놓고 하는 요식행위’라는 중단요구에도 아랑곳없이 강행했다.
결과는 예상한대로 과반이상이 장유소각장 증설을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 참조 >> http://blog.daum.net/lyc2839/8720546 )

당일 억수같은 비가 내렸고 비대위는 주민들과 함께 해당장소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회의장에 들어가시는 몇몇 시민들을 보았다.

지역에서 낯이 많이 익은 분들이었다.(관변단체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시민원탁토론회에서는 ‘장유소각장 증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이전을 포함한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들은 아예 구체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공론화라 함은 참여자 선정을 객관적으로 해서 다양한 방안(예를 들면, 장유소각장 증설, 이전 적합후보지 3곳 등을 면밀히 분석)을 비교검토 해야하고 당사자들의 참여가 객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어느것 하나 만족시키지 못한 행정의 요구를 대변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회의시작시간 직전에 몇명이나 참석했는지?를 회의장밖에서 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공무원들에게 두차례에 걸쳐 일방적 집단폭행을 당했다.

병원진단결과 시술을 요하는 3주진단을 받고 입원했지만, 관계자들은 어느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회사출결의 문제와 시술 비용문제로 약 일주일간 물리치료만 받고 회사출근을 위해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고소를 진행해 담당팀장이 처벌을 받았다)

(*. 참조 : 폭행 영상 >> https://youtu.be/haUdkF-RhnA )

비상대책위는 9월 초경 뒤늦게 열람공개한 회의의 문제점을 파악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밀실협약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충분한 시일을 주며 시장면담을 10월 7일까지 요구했지만, 시장은 면담일정조차 통보 해주지 않으며 외국으로 나가버렸고 행정은 비대위가 원천무효 보도자료를 낸 다음날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재개’를 공식발표했다.

하지만, 행정은 이미 그 전부터 진행중이었다.

김해시의회에 ‘김해시·창원시 광역화 기본협약체결 동의안’을 기 제출해 놓은 상태였고, 의회는 10월 4일 본회의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통화시켰고 곧이어 해외연수를 떠났다.
쓰레기를 김해시로 보낼 창원시는 아직 의회에서 처리 전 이었지만, 쓰레기를 받을 김해시의회가 먼저 앞장서 쓰레기를 받으라고 의결 해준 셈이다.

지역구의원 세분 중 누구도 그 간의 행정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비대위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하지 않았다.

(*. 의회 심의의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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