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김해을 국회의원님,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5. 6. 11:16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김해을 국회의원님,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즉각 중단하십시오.

 

허성곤 김해시장님, 민주주의와 법리 및 명분을 상실한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을 시급히 중단(백지화)하고 최적 부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부터 구성해 김해시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1996년도에 장유소각장 설치를 위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23년이 지난 2019년에 적용하겠다는게 법령은 차치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맞는 행정입니까??

 

김정호 김해을 국회의원님, 약속하신 장유소각장 비대위 주민간담회는 도대체 언제 진행 하실건가요??

 

3월 말 안에 직접 하시겠다던 주민간담회는 기일조차 잡아주시지 않으셨고, 당시 환경부와 김해시가 진행중이었던 “사전 예산협의를 잠정중단 시켜달라”는 비대위의 긴급 요구사항도 조치를 취해 주시지않아 그 사이 행정절차는 또 한 단계를 더 나아갔습니다.

 

5월 23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고인께서 추구 하셨고, 남은 자들에게 당부 하셨던 정치가 “장유소각장 영향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법리와 상식에도 맞지않아도 행정의 뜻대로 정해서 강행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당사자인 영향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진행해 온 장유소각장 이전 백지화 및 증설행정은 김해시의 민주주의와 인권수준을 가늠케하는 크나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사회적비용 발생을 막기위해 이제라도 증설행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 관련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50510071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