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요새로 올라간 문재인정권..'

공감가는 현실진단 글이라 공유합니다.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폭압적 권력 등에 촛불로 맞선 대다수 국민의 힘으로 행정(정권)과 입법기관(국회) 과반의석(180여석)까지 가진 여당입니다..

작금의 정치현실은 어떠한가요?
이 글의 표현처럼 “이미 자기들만의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타산지석’ ‘반면교사’ 이런 말이 귀에는 들어올까요??

김해시 지방정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과 의회의 2/3가량(23석중 15석)을 차지했고 장유지역구 의원도 6명중 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의 비민주성과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견제기관이 자신들의 표현처럼 ‘원팀’으로 강행합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꽃인 지역주민 투표로의 결정 요구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으며 이제는 시민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김해시 국민의힘당은 의회의 유일한 야당이며 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투표로 결정’ 의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유지역구(김해을) 지역위원장님은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범대위’ 구성 목적에 동의하고 공동위원장을 맡았지만,
참여이후 ‘정당 지역위원회 차원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범대위에 참여했기에 소속 시의원들에게 의안발의를 당론 등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의안발의는 재적의원(23명)의 1/5인(4.6명) 5명의 서명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의힘당에서 당론을 정하거나 소속 시의원 7명이 동의한다면 의안발의는 가능한 것이며,
여기에 장유지역구 여당(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이 의안에 찬성한다면 11명, 추가로 국민의 힘당을 탈당해 유일한 무소속인 1명의 의원이 찬성한다면 12석으로 표결에서 과반(11.5석)을 넘겨 시장에게 장유지역민 대상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표결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그 외 여당 시의원 11명도 찬성하시겠죠? 그럼 만장일치로 의안이 가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되겠죠..)

정의당(김해지역위원회)는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범대위 구성취지에는 동의하나 참여정당 및 구성인자 등을 이유로 자당 독자활동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범대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당(김해지역위원회)는 범대위 참여여부 관련 입장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정당은소속 당원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위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이 사회 최상위 정치결사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정의당, 이들 정당 모두 정당명은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름에 맞는 실천까지 이루어진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라는 말이 선거때 용어로만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아닌 모든 시민들의 삶속에 안착되어져 존중하며 만족스러워 하는 나라가 남은 여생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곳 김해 봉하마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영면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만큼 마음도 불편한 요즘이네요.
내일은 그동안 꼭 한번 올라보고 싶었던 김해 무척산을 올라보려 합니다.

무척산 정상에 올라 김해시가 2015년 1억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발주•시행한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최적 부지’로 보고된 봉림석산개발지가 얼마나 방대한지? 꼭 마주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김해시는 이 잘 연구검토된 결과보고서를 왜?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다방면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 이 분의 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https://news.v.daum.net/v/20201219030014352

[김택근의 묵언] 요새로 올라간 문재인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