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장유소각장 증설 결정에 실질 민의반영은 전혀 없었다.
결정 전 최소한 현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구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후 장유지역주민들에게 2015년 4월 7일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식발표한 후 시행했던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전 백지화 및 증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후 의견을 듣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행정이 보여준 것은 연구용역결과보고서 미공개는 물론 밀실협약 체결과 관변단체 등을 동원한 요식행위가 전부였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민주주의에 걸맞는 행정추진은 없었습니다.
김해시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직접당사자들로 구성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집단행동 등 실질적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비대위를 해산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관치행정으로 강행 추진되는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중단시키는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김해시의 민주주의 행정 구현을 위해 깨어 있는 시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
*. 고창군의 사례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바람직한 부분도 있어 공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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