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정책의 아쉬운 점

김해시가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모집을 지난해에 이어 공고하였습니다.

정책 내용에 아쉬운 점이 있어 올려봅니다.

 

정부가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원론적으로 국가가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설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동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공개입찰 등을 통해 선정해 일정액의 임대료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건령이 오래될수록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충당금으로 활용 의존도가 높음)

 

김해시의 경우,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년간의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지원내용은 주로 어린이집 운영에 취중한 리모델링비용(최대 1억 1천만원), 기자재비용(최대 1천만원), 원장·보육교사 인건비용(30~80%)으로 한정하고 있고, 건물사용에 대한 지원부분은 빠진것이 아쉽습니다.

 

공동주택 전체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던 수익만큼 공동수익이 줄어듦으로 해당 비용은 전체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시의 지원금 총액에서 건물사용료(임대료 등)에 대한 지원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 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원의 70% 한도 내에서 입주민 자녀 우선 입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가 희망할 경우 우선 입소하고, 정원이 미달될 경우 입주민 자녀 외 자녀의 입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설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김해시는 지난해에도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전환 모집을 하였지만, 관내 수백곳에 이를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신청은 단 한 곳도 없었음에도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모집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당시 담당주무관님께 이후 정책에는 전체 입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지원책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었지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민들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일부 입주민학부모님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상호 충돌이 되지않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근간에 민간과 국·공립 구분없이 어린이집 학대가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원장과 보육관계자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 김해시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모집 공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