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장유소각장 증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1. 4. 14. 09:51

현재 기준 장유소각장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 참여자 수는 475명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한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게을리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인 본인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에 게을리 한다면, 이 또한 귄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누구를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유지역 김해시민여러분, 민주주의 이행과 합리적이고 적법한 김해시 행정을 원하신다면 행동으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소송인단 참여사이트 바로가기
>> naver.me/G7K3ia37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반대!' 행정소송 제기 시민소송인단 모집 사이트입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경상남도가 김해시의 비민주적이고 위법 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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