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장유소각장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 참여자분들께 보낸 문자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1. 4. 23. 15:03

장유소각장 비대위에서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보낸 단체 문자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추진중인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에 현재까지 참여해 주신 520명의 민주시민분들께 안내문자를 드립니다.

25일(일) 오후1시. 부곡초등학교 사거리에 차량으로 집결해 장유 주요도로를 순회하는 카퍼레이드 행사가 개최됩니다.
드라이브겸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이전하겠다"는 세 번의 공약과 약속을 뒤집고 이전은커녕 두배로 증설해 창원시 쓰레기까지 가져와 태우겠다니 20년간 참아온 16만 장유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입니다.

또, 증설을 하려면 법령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사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4월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공식발표한 이후 타당성조사에서 세곳의 적합부지가 확인되었고, 비용 또한 증설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중 최적부지로 보고된 봉림석산은 반경이 1km를 넘는 채석장이며 산으로 둘러쌓여 소각장뿐 아니라 현재 양산으로 돈을 주고 보내는 매립장 등을 설치하기에 최적부지임에 틀림 없습니다.

관변단체를 동원한 요식행정과 “소각장이 이전되면 지역난방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호도해 왔습니다.

장유지구와 율하2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율하지구는 공급안됨)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와 장유소각장은 완전히 별개의 시설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 공기업이고 전국 동일요금체계이므로 소각장 이전과는 무관하며 장유지역만 난방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행정을 민주시민들의 힘으로 꼭!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후 경상남도에서 최종 ‘승인처분’ 한다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반드시 승소하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장유소각장 비대위’ 밴드에 가입해 주십시오.
*. 바로가기 >> https://band.us/n/aba858Qa0dx8x

2. 지인들과 인터넷 카페·블로그 및 각종 SNS(밴드·카스·페북·트위터·인스타 등)에 부당한 내용과 참여를 홍보해 주십시오.
*. 시민소송인단 참여 사이트 바로가기 >> naver.me/G7K3ia37

3. 이 글을 복사해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시민소송인단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

 

'장유소각장 비대위(소각장증설반대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밴드에 초대합니다.

소각장 증설반대와 크게는 이전까지 이끌어낼 주민자발적모임입니다

band.us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반대!' 행정소송 제기 시민소송인단 모집 사이트입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경상남도가 김해시의 비민주적이고 위법 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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