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비대위에서 주민여러분들께 협조 요청드립니다.

장유소각장 행정소송관련 주민여러분들과 시민소송인단 여러분들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어느덧 경칩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민주시민여러분들께 행정소송 주요경과를 보고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장유1,2,3동에서 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621명 민주시민여러분(원고)들의 덕분으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318' 이며,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등을 입력후 검색하면 진행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 되었지만,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 사건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변호인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달 3월 14일(목) 오전10시 4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제4차 공판이 개최됩니다.

이번 공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 인사이동으로 지난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 결정했던 판사 2명이 교체되어 재판장은 곽기도판사, 주심은 장동관판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첫 공판을 여는 제4차 기일에는 많은 원고분들이 재판에 참석하여 참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고들의 증설반대 의지를 새로운 판사들에게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되어 이번 제4차 공판 딱 한번만 참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법정이 좁아 100여명만 참석해도 법정 안을 가득 메울 수 있을 것이기에 법정과 복도를 민주시민들이 가득 채워 주신다면, 재판부도 재판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 생각됩니다.

생업에 바쁘시겠지만, 다음주 14일 제4차 공판에는 귀한 시간을 내어 참관해 주시길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함께라면 더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주요내용들(원고측 준비서면과 보도자료 등)은 최신자료 순으로 파일로 첨부해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내용 및 비민주적이며 부당한 행정과정 등에 대한 내용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주민여러분과 소송인단여러분,

내용을 참고해 널리 알려 주시고, 우리 원고들과 장유1,2,3동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인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이 너무나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행정이었음을 여러분들의 재판 참관으로 보여주시어 재판부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시가 계속된 공개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김해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행정소송에서 문서제출 명령으로 제출되어 전문을 시민들께 공개하였으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12월 제출된 결과보고서 전문 보기 >> https://lyc2839.tistory.com/8722469

장유소각장 행정소송을 통해 제출받은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중장기계획

(* 유튜브로 보기 >> https://youtu.be/fOWmmq_A0H8?si=Qp9zDUfgBln2nIhA )

*. 장유소각장 비대위 밴드 바로가기 >> https://band.us/n/aaa907v6nbR2H

'장유소각장 비대위(소각장증설반대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 밴드에 초대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 줄 수 있도록 3월 14일(목)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행정소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장유소각장 비대위원장 이영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