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부영임차인들께 드리는 글(부영연대 대표)

부영연대의 연대의 끈을 놓아선 안됩니다.

 

전국과 김해 및 장유의 (주)부영 임차인여러분!

현재 김해시에서는 부영 임대아파트 24개 단지 중 총 7개단지(삼계동 5차에 대해 9월25일 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임)가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24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회의결과에 의거 9월25일 김해시와 (주)부영을 장유 부영9차가 1차로 고발장 접수 이후 공교롭게도 같은 날 헌재에서 부영이 제기한 특별수선충당금 위헌 청구가 각하되어 합헌 결정이 되었고, 부영은 그 다음날(26일) 전격적으로 김해시가 요구한 9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계동 1,2차와 장유면 6차에 대하여 특충금 미충당분을 적립(이자를 포함한 금액인지는 미확인 됨)시켰고

나머지 의견기한 연장(9월 30일까지)을 요청한 단지들에 대하여는 미충당금을 충당하지 않았지만, 김해시는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미충당금이 충당된 3개 단지에 대하여 그날(26일)부로 곧바로 분양전환을 승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단 말입니까?

9월18일 부영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출되어 있는 신청서 상의 산출근거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였었고 그 내용의 진위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어째든 문제가 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과 지리한 공방과 담당과장의 꾸중(?)까지 들어준 끝에 끝내 산출근거자료를 한 달여가 지난 상태에서 받아보게 되었으며 곧바로 그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산출근거자료를 제공한 바로 그날(18일) 등기우편을 각 임차인대표회의에 발송하였고, 20일 날 수령한 그 공문의 내용은 재 감정에 대한 의견을 24일날까지 제출하라는 내용과 그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감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였으며 부영이 제출한 신청서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수선충당금의 미 충당외에는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는 하자가 없으므로 미충당금에 대하여는 10월10일까지 보완을 이미 9월초 요구한 바 미충당금의 충당이 해소되면 곧바로 승인을 진행하겠다는 요지의 공문이었습니다.

 

부영에 대하여는 한 달여간의 보완기간을 주면서 왜? 각 임차인대표회의에는 한 달여간 수차례 요구했던 산출근거는 제때에 제공하여 주지 않으면서 근거자료제공 후 달랑 4일간의 기간을 주면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영은 특충금은 모든 단지에 적립하여야지 왜? 의견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단지만 달랑 빼고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일부 단지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날부로 승인을 내어준 김해시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부영이 산출한 자기자금이자율에 대한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마친 후 29일 삼계3차와 장유 9차는 재감정의사가 없음과 산출근거자료상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판단하는 자기자금이자율이 맞다 라면 장유 부영9차의 경우 부영이 산정한 분양가(9,415만원) 보다 각 세대 당 438,560원이 낮은 93,711,440원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영연대 경남지역연대가 사분오열되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일부의 세력들이

연대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근거 없는 사실들을 유포하므로서 부영임차인들의 단결력 와해를 가속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및 경남 김해지역 부영 임차인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 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1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적법하고 수용 가능한 적정한 가격대로 분양전환을 완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말미에서 단결이 와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모두가 연대하여 우리의 당연한 요구사항들이 관철이 되어 적법한 분양전환이 완료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극소수 일각에서 부영연대 대표를 맞고 있는 저에 대하여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연대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법한 분양전환의 완수를 위하여 장유 부영9차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또 부영연대 대표로서 결단코 투명하게 활동하여 왔고 현재까지의 모든 활동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모든 자료와 회의과정 및 진행경과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활동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제가 모든 방송 및 언론과 인터넷 상에 실명으로 많은 제보는 물론 글들과 진행경과들을 올리고 있는 것은 모든 임차인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활동과 혹시나 제가 변절되어지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을 스스로 차단시켜 저 스스로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임차인대표회의가 연대하여 활동한 결과에 의하여 나머지 모든 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지대한 영향과 표준이 될 것이기에 더욱 심사숙고하고 많은 것을 감안하여 많은 분들과 모든 일을 앞서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끝이 나면 그때에 가서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많은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하여 단결이 와해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6/4 지방선거 보권선거 시의원후보로 출마했었으며 그이유중 가장 큰것이 부영/주공임대아파트의 적법한 분양전환 모델 완성이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이일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힘에 부쳤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쉽게 이일을 진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하여 정치에 욕심이 있었느니! 미리 그것 때문에 분양전환을 지연시켰느니! 지금도 정치욕에서 분양을 지연키 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느니! 등으로 저의 활동을 옥죄려는 일부가 있습니다.

저는 이에 개의치 않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단지의 회장으로서 부영연대 대표로서 단지 그 의무에 총력을 다해 그 임무를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며 그 평가는 이후에 자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보신당의 후보로 출마했었고, 현재의 제 마음은 향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진보신당의 당원으로서 당에서 저를 후보로만 선택해준다면 후보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더 이상 저에 대하여 공연한 유언비어는 유포하지 말아주십시오.

진보신당 당원은 시급한 민생현안에 발 벗고 나서며 정치에 관여해선 안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당연히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당연한 권리회복요구조차 힘들게 해 나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누구든 도움을 주실 힘 있는 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데,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선거철에만 그런 분들이 말로만 나서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진정! 지금이나 후에나 있는 그대로의 저를 봐주시고 판단은 필요한때가 오면 그때에 가서 해주십시오. 저는 일상의 모든 것이 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부영은 2월17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산하에 부영연대를 결성한 이후 저에 대하여 형사고발3건, 손해배상 1억 청구 민사소송제기, 4000만원 임대보증금 가압류 등의 고소고발을 진행하여 10월 10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이지만 1년여 간 생업과 가사보다도 우선하여 대화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영과 구태를 지속하고 있는 김해시를 상대(?)로 분양전환을 끝내기위해 분골쇄신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여하튼 전국은 물론 분양전환진행중인 김해지역 7개단지가 단결하고 합심하지 않으면 적법한 분양전환은 끝내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분양이 단지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명제입니다. 하지만 공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몇가지 있기에 아직 연대가 와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작게는 각 단지의 임차인들의 재산권과 많게는 김해시의 십만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수백만에 이를 임차인들의 권익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한 만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무와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공동대응의 방향을 잡아 나갑시다.

연대의 와해를 제일 바라는 세력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연대하여 공동대응해서 손해 볼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김해시장님은 면담일정통보조차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7개 단지의 대표자들만이라도 똘똘 뭉치면 생각보다 쉽사리 이 기나긴 싸움(?)의 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서로 간에 약간의 반목이 있을지언정 연대의 틀 속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에서는 민노당 이행규시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덕산아내 임대아파트의 최초 임대보증금상한선 위반 고발이 이루어졌었고 그 결과 합의안도 만족할 수준까지 이끌어 낸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영 임차인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권리회복의 주체는 끝내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주진 않습니다.

연대의 틀 속에서 공동대응 할 부분은 공동대응 하여야 모든 각 단지들이 서로 간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권리회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1년 3개월간 부영과 김해시를 상대해 봐서 그 상태를 우리 모두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마지막단계까지 연대의 틀을 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분양전환이 완료되었을 때 각 단지 내는 물론 이웃 주민 간에 이질감이 형성되지 않은 살기좋은 각 지역의 동네로 만들어 나갑시다.

 

특히 핵심지역(김해/대구/충주/청주/전주/광주/춘천 등)에서의 각 지역단위별 공동대응 및 연대의 중요성은 더욱 요구됩니다.

 

저 또한 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작한일을 끝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장황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글까지 쓰지 않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2008년 10월 1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김해 장유부영9차 회장) 이 영철 드림

(연락처:016-590-9381 / 홈페이지: www.jangme.net "장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