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차인여러분! 더 이상 참을수가 있겠습니까?

 

김해시의 부영 임차인여러분!! 더 이상 참을수가 있겠습니까???

<10월 6일 김해시청 항의 방문 내용>

장유 부영9차와 삼계3차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민 30여명은 10월 6일 오후 1시 30분경 "김해시가 9월 29일 임차인대표회의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검토는 하고 10월 2일 승인을 강행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해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KBS와 MBC의 취재 카메라가 취재를 위해 뒤에 도착하였지만 담당계장은 자신은 촬영하지 말라며 실랑이를 벌였고 담당 건축과장은 30여분이 지나서야 나타나 분양승인 관련한 내용확인을 위한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당신들과 이야기하기 싫다"며 자리에 조차 앉지 않으며 면담을 해태하였고, 승인을 하게 된 근거의 확인만을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3~40분이 넘는 실랑이 끝에 입주민들이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실로 가겠다" 며 고성이 나오자 자리에 앉지도 않는 체 어렵게 어렵게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자기자금이자율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 본점의 유권해석을 첨부한 내용과 (주)부영이 2006년에 타 지역에서 신청한 신청서의 사례외 1건의 사례들을 검토 및 확인 후 승인을 하였는지? 물었으나

답변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제출한 의견서는 검토도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상급기구인 국토해양부에는 확인은 해 보았느냐? 니까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며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입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가 넘어 고성이 오가고 항의가 이어지자 이에 맞대응 하는 등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목조목 국토부와 국민은행답변서등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4.1%)들을 설명하자 머뭇거리기 시작하였고 김해시는 왜? 어떠한 근거로 승인하였냐고 하니까? 달랑 한 가지 (주)부영이 제출한 국민은행 김해시 장유지점장의 직인이 찍힌 이율이 5.05%라는 내용(기본이율이라는 말도 없음)의 종이 한 장을 내보이며 그것만 그대로 믿고 승인을 하였답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국민은행 장유지점을 두 차례나 방문하여 부지점장에게 당시 기본이율이 4.1%라는 내용의 확인 문서(직인 날인)를 요청하였지만 끝내 제공하여 주지 않았었음 - 심지어 직인없이 내용만이라도 요구하였지만 제공하여주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이었음)

 

둘째. 특별수선충당금의 통장사본 열람을 요구하자 어렵게 뒤 늦게 가지고 와서 원금 총금액을 확인해 보니 부영9차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계산한 금액보다 약 7백 만원이 적게 적립되어 있었고,

이자 발생 분은 아예 적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공사 본사에 확인 한 내용과 국토부에 답변 내용(시중은행에 매월 적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를 포함하여 최종 적립된 잔액을 그대로 넘긴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국토부의 질의나 김해시의 기존의 주공아파트 등의 사례들을 알아는 보았는지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김해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견서는 제대로 검토 및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건축과장은 끝내 "의견서를 제출한 9월 29일보다 앞서 9월 26일 3개단지에 대한 승인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미 승인을 내버린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일단은 나머지 3개 단지도 그렇게 승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들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모면하고 감추기 위해 기습적으로 나머지 3개 단지의 승인을 낸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임차인들이 집요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항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넘겨버리려 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과 :임차인대표회의는 현재 분양전환계약 진행 중인 6개 단지 모두에 대해

 

1. 자기자금 이자율을 5.05%가 아닌 4.1%로 재 산정하여 잔금 납부 시에 초과 책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장유 9차로 단순 추정하면 세대 당 441,619원 * 606세대 = 2억6천7,621,114원 이며 6개 단지에 추정하면 441,619원 * 3324세대 = 14억 6천7,941,556원 에 이릅니다)

 

2. 특별수선충당금 원금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 산정 후 추가 입금은 물론 2003년 7월부터 매월 적립되었다면 발생했을 모든 이자분이 포함된 금액이 분양계약 완료 시까지 온전하게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분양승인 시점에까지 오로지 부영만을 대변하고 있는 김해시청의 행정행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10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김해시청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 내용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10만 부영 임차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차단하였고 오로지 부영만을 대변(?)하면서 임차인들의 정당한 의견마저도 외면해버린 김해시를 더 이상 용인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제! 10만 김해시 부영 임차인의 단결된 힘으로 스스로의 권리회복 실현을 위해 너나없이 모두가 동참합시다!

모두가 함께하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나 하나쯤! 우리 단지쯤! 외면하는 순간! 나로 인해 모두의 권리회복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 부영 임차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제 우리의 분노를 강력하게 분출합시다!

 

부당한 분양승인 즉각 시정하여 적법분양 실시하라!

부영이 하자보수 등의 부가협상에 나서도록 즉각 조치하라!

부영 임대아파트의 소형평형에 대한 임대료 매년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기습적으로 단행한 전대(승계) 중단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대책을 강구하라!

분양전환가 임의 책정 단지에 대한 일방적 분양가 책정을 즉각 중단하라!

부영은 모든 임차인대표회의 와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김해시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담당공무원을 즉각 인사조치하라!

 

등등의 전체 부영 임차인들이 겪고있는 공통의 사안들의 시정을 위해

24개 전 단지가

너나없이 동참하여 김해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부영의 부당한 횡포를 끝냅시다!

부영 임차인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는 행동합시다!!!

                              2008년 10월 8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 영철 (016-590-9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