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1,2터널 무료화 촉구 진보신당 경남도당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경상남도는 창원터널 통행료를 즉각 무료화 하라!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창원터널의 출퇴근시간대 고질적인 지정체로 인한 일상적인 도민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합니다. 창원터널 통행료 징수로 인해 도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경상남도에 창원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창원시당원협의회, 김해시당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규합해 창원터널 무료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겠습니다.

창원터널을 무료화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민들이 그동안 부담해 온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통행량이 8만여대에 이르는 창원터널은 1994. 8월부터「경상남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에 의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현재 통행료 징수기간이 15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출퇴근과 터널 내 사고시 정체는 도민들이 인내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부산시는 부산 동서고가도로(총길이 10.9km)를 무료화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동서고가도로의 심각한 정체로 인한 ‘혼잡비용’이 ‘통행료 수익’과 맞먹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원터널의 경제적, 사회적 혼잡비용 역시 부산 동서고가도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통행료는 제외하더라도, 운전자들은 정체로 인해 하루 1시간 이상의 시간을 길 위에서 소비해 버립니다. 또한, 정체로 인해 낭비되는 기름값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창원터널 통행료 징수로 인한 혼잡비용을 계산해볼 때 창원터널은 즉각 무료화 해야 합니다.

 

둘째, 안민터널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창원과 진해를 잇는 안민터널은 2008년 7월부터 무료화되었습니다. 도는 아직까지 안민터널 건설시 발행한 지방채 채무를 114억원(2008년 말 현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료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창원터널의 162억원(2008년 말 현재) 지역개발기금 채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창원터널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안민터널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셋째, 경남도는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2008년의 경우 유지보수비 16억5천만 원을 빼고도 31억9천만 원이나 됩니다. 2008년 말 현재 미상환한 창원터널 162억 원의 지역개발기금 채무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시가 부담하여 조기 무료화 하는 것이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입니다. 경남에 신종플루 유행시킨 월드콰이어챔피언십(세계합창대회)에는 혈세 80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김해, 창원 시민들의 숙원인 창원터널 무료화를 외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무료화와 함께 아래의 사항도 추가 요구합니다.

 

첫째,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여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륜차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대체도로로 지정된 국도 14호선을 통하여 우회하여 통행하라는 것은 이륜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창원2터널 통행료 징수 문제와 교통체증 해소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창원-부산간 민자사업도로의 1단계 공사구간인 안민IC-서장유IC 창원제2터널이 BTL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1. 6월 개통예정으로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투자액이 2,846억원이나 됩니다. 이를 회수하기 위한 통행료 징수는 창원2터널의 개설 목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기대하기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도당 산하 기구인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음 주 월요일(9월7일)부터 출퇴근시간대에 창원터널에서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알리는 선전전 및 무료화 찬성 주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09년 9월 3일

진보신당 경남도당

 

<별첨자료1>

창원터널 관련 자료

1. 통행량 통계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차량대수 (천대)	84	17,439	19,089	21,167	24,118	25,710	28,162	29,499	30,483	30,308	7,134
일 평균	230	47,648	52,299	57,992	66,077	70,246	77,156	80,819	83,515	82,809	79,267

※ 2009년은 3월까지의 통계임

ｏ안민터널은 지방채 270억원 상환시까지(2013.12.31 예상) 유료도로로 예정하였으나 2008. 7. 1.부터 무료화됨.

- 통행할인권제 시행 : 1999. 8. 1(20%), 2003. 2. 1(50%)

※ 안민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재정경제부(채특자금)으로부터 270억원을 4.88%(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방채 발행

- 2008년 말 현재 156억원 상환, 114억원 채무

ｏ창원터널은 인수금 980억원(현금 769억원, 현금지불약정(무이자) 211억원) 회수시까지(2014.7.31 예상) 유료도로로 예정

- 관리인원 : 63명(관리직 9명, 영업사원 52명, 사무보조 2명)

- 통행요금 : 경차 500원, 소형 1,000원, 대형 1,500원, 특수 2,000원

2005. 1. 1부터 소형 500원, 대형, 특수 1,000원(경차, 택시 통행료 면제 시행)

※ 2008.12.31현재 미상환 차입금 : 162억원

ｏ창원, 안민터널 유료도로 관련 업무 담당부서

- 경남도청 건설항만방재국 민자사업과 박성규(211-6613)

ｏ부산-창원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담당 부서

- 부산시청 : 건설방재국 도로계획과 김성규(888-3866)

- 경남도청 : 건설항만방재국 민자사업과 권현진(211-6624)

2. 통행료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수입내역	지출내역					차액 (통행료수입-지출내역)	누계
	통행료수입	유지보수비	차입금 상환 (이자포함)	경상경비	부가세	계
2001년	20,279,399	930,483	17,387,347	458,462	1,843,582	20,619,874	-340,475	-
2002년	21,720,190	1,571,590	12,635,726	962,173	1,974,563	17,144,052	4,576,138	4,235,663
2003년	21,298,051	1,288,299	8,120,000	2,169,139	1,936,186	13,513,624	7,784,427	12,020,090
2004년	21,815,846	1,510,879	14,120,328	1,448,574	1,983,259	19,063,040	2,752,806	14,772,896
2005년	11,358,562	1,679,514	15,338,258	1,901,062	1,032,597	19,951,431	-8,592,869	6,180,027
2006년	11,897,599	1,747,833	14,144,000	1,734,710	1,081,600	18,708,143	-6,810,544	-630,517
2007년	12,297,871	1,583,208	13,822,000	1,976,432	1,117,988	18,499,628	-6,201,757	-6,832,274
2008년	12,043,393	1,650,293	13,524,538	2,095,556	1,094,854	18,365,241	-6,321,848	-13,154,122
계	132,710,911	11,962,099	109,092,197	12,746,108	12,064,629	145,865,033	-13,154,122

※ 창원터널 인수 및 운영을 위해 지방채 1,052억원을 차입함.

*출처 : 경상남도 정보공개청구 답변 문서

 

ｏ2008년말 기준 통행료 수입과 지출액의 차액이 -131억여원인데, 동 차액의 부담주체는 : 통행료 수입으로 지출을 보전하지 못하여 경남개발공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추가 차입함.

ｏ지방채 1,052억원의 발행주체는 : 경남개발공사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함.

 

3. 창원-부산간 민간도로 건설 현황

ｏ사업구간 : 창원시 완암동 - 부산 강서구 생곡동

ｏ연 장 : 22.48km (왕복 4차로, 폭 20m)

ｏ총사업비 : 3,713억원 : - 민간투자비(건설비) : 2,846억원

- 도․시비(보상비) : 867억원

ｏ사업기간 : ’09. 2.12-’13.12.(58개월)

- 1단계(안민IC-서장유IC) : ’09. 2.-’11. 6.(28개월)

- 2단계(완암IC-율하IC) : ’09. 2.-’12. 6.(40개월)

- 3단계(완암IC-생곡IC) : ’09. 2.-’13.12.(58개월)

ｏ통행료 : 1구간 880원, 전구간 1,760원(소형차 기준)

※ 2008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300억원을 3.50%(고정금리)로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