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주민의식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하더니 결과를 외곡하고 있다.
이미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사유 또한 명백하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것에 대한 불만과 현재 장유면에 턱없이 부족한 도시형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
인것이다. 김해시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먼저 시민들이 무얼
요구하고 있는지를 듣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밀어 부치려면 아예 4.27 재보궐선거에 '장유면 분동 찬반 주민투표'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김해시 행정은 행정개편의 주체는 장유면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래는 모 주간지 기사내용입니다)
| '도시 면민' 이점 '포기할 수 없어' |
| ※ 주민들 찬성보다 반대여론 왜 많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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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12만을 훌쩍 넘은 장유면은 이미 외형적으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어 '도시 면민'이라는 빚댄 말이 생겨날 정도로 행정체계와 외형이 이질적이다. |
#사례1.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을 둔 김경미(가명·45) 씨는 지난해 장유면으로 이사했다. 김 씨는 아들을 장유 대청고에 보내 공부시킨 뒤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아 대학에 진학시키고 싶어 한다. 장유 대청고는 면 단위 혜택을 받아 올해부터 기숙형 고교로 전환됐다.
#사례2. 지난 2006년 안진수(가명·58)씨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장유면에 치킨집을 열었다.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장사가 잘될 거라 생각했다. 게다가 면에 거주하면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김해시가 실시한 장유면의 분동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에서 반대여론이 찬성보다 높게 나왔다. 이처럼 분동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은 면 단위에서 동으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장유면민들이 누렸던 각종 혜택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학부모들에게는 농어촌자녀 대입특별전형 폐지, 고교수업료 및 유치원 수업료 감면 폐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장유면은 대학마다 입학 정원의 4% 이내를 선발하는 농어촌지역 대입특례를 받고 있다. 장유면에서는 지난해 168명, 2009년에는 124명이 특례혜택을 보는 등 연평균 150명 정도가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
또 분동이 되면 인상되는 고교 수업료나 유치원 수업료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면 단위일 때 고등학교 인문계 기준 1년 학비가 74만6천400원이던 것이 최고 45만2천400원까지 증가해 1백19만 8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유치원 수업료 경우도 연간 20만1천600원에서 36만원으로 최고 15만 8천400원이 증가한다.
농민들이나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그 중 면 단위 거주자에게 지역 건강보험료를 22% 감면해주던 것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장유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근호(한나라당) 김해시의원은 "특히 영세업자나 농민들에게는 이런 세금 감면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농민들도 그간 부모 중 1명이 전업 농업인인 경우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축소된다.
이 외에도 면허세, 환경개선 부담금 등은 증가하며 근무교사 우대 제도,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보육시설 보육돌봄 서비스 등은 사라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김해시의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라고 주장한다.
이영철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 직무대행은 "2007년 장유분동에 관한 얘기가 나왔지만 김해시는 장유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 마을이장 등을 포함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장유면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철 직무대행은 "최근 김해시가 실시한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분동이 되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주민인식은 낮은 편"이라며 "시민들이 변화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개편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도 "주민들을 소외시켰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더 배려가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민의식조사에서 장유면민들이 동 전환시 소멸되는 면지역 혜택에 대해 54%가 인지한다고 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는 게 김 시의원의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분동 논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분동이 될 경우 주민들이 얻을 장기적인 혜택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부담이 장유주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집값상승, 저렴한 비용의 문화체육, 복지시설 이용으로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해시는 2차 설문 조사 후,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장유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장유주민 전 세대에게 홍보물 배부 등 주민들에게 동 전환의 장·단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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