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분동 관련 보도자료(주민 분동 유도용 2차설문조사 폐기)

보 도 자 료

                

김해시당원협의회

수  신 : 발  신 : 담당자 : 문  의 :	각 언론사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위원장 이재성 ) 사무국장 (지용수)                                        배포일자:  2011. 2. 18. (금) 정책위원장(이영철 )
요 약 :	김해시는 장유면 동(분동)전환 유도용 주민 설문조사 중단하고 ‘시민위원회’구성하라!

1. 각 언론사의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김해시에서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 장유면 행정개편(분동) 관련 주민설문조사에 대하여 조사 항목 내용이나 대상자 선정, 조사 방법 등이 오로지 분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유도용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으므로 2차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해시에서 의뢰한 설문조사 기관인 (사)한국미래정책개발연구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보신당 김해당원협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유면 행정 개편(분동전환)에 대하여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단체를 정하는 것은 김해시에 일임하더라도 설문항목이나 대상자 선정,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정개편의 주체인 장유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특정단체와 결정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주민의식조사라는 명분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뒤이어 곧바로 1차 설문결과에 준한 후속 설문항목이 아닌 전혀 상이한 설문항목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1차 설문조사(주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동 전환에 반대하는 장유 주민이 찬성하는 주민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반대가 50%를 넘지 않는다’ ‘찬성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 등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호도하여 그 결과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설문조사에 이에 이번 2차 설문조사도 분동전환을 유도하는 문항 일색으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6번째 문항에는 ‘주민투표로 결정’ 항목 자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최종적으로 행정개편은 장유면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겠다는 김해시의 기존 입장이 거짓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 김해시는 1차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장유면민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2차 설문조사를 감행하여 오로지 장유면의 행정개편을 동으로만 전환하려는 명분 쌓기에 급급하여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김해당원협의회에서는 설문 문항 및 대상자 선정이나 조사 방법도 투명하지 않아 그 결과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설문조사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관련 자료들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장유면 행정개편의 전반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논의 제안하는 기구로 가칭 ‘장유면 행정개편 시민위원회’ 구성을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5. 장유면민들은 장유면의 행정개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핵심요구는 장유면은 주거형태만 도시화 되어 있을 뿐 지난 10여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에 걸맞은 도시형인프라 구축에 대한 김해시의 예산집행은 상대적으로 미미했기에 그에 대한 김해시의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주민 호도용으로 재기하는 면으로서 받는 각종 혜택(농어촌 대입특별전형, 지역건강보험료 감면, 각종 세금감면 등등)이 소멸됨으로 인해 행정개편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장유면민의 대다수에게 해당되는 2011년부터 시행된 읍, 면지역 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혜택도 사라지게 됨) 그동안 상대적으로 재정집행에서 소외되어 온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받아오던 작은 혜택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에 대한 장유면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장유면민들의 요구가 무언지를 먼저는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입니다.

6.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전 한나라당 김해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장유면 분동 시도와 한 치의 틀림도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야권시장의 장유면 행정개편 추진방식 또한 오로지 동으로의 전환으로만 몰아 부쳐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되는 2차 설문조사를 폐기하지 않고 장유면민들의 우려대로 설문조사 결과가 악용될 시 당원협의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장유면민들과 함께 스스로 가칭 ‘장유면 행정개편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시민 홍보물배포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라는 현 시장의 시정 목표에 걸맞게 장유면의 행정개편 논의를 이제라도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진행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첨부 - 110101_장유면_주민_의식조사_2차설문지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