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동전환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김해을후보자 공개질의서

4.27 김해을 국회의원후보자공개질의서

장유면 행정개편 주민자치 실현! 주민투표로 결정!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시행일 : 2011. 4. 15.

수 신 : 4.27 김해을 국회의원보궐선거 출마 후보자

발 신 :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010-9071-0000)

           사무국장 (지용수 010-4584-0000)

제 목 : 김해시의 일방적인 장유면 행정개편(동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귀 후보자의 의견에 대하여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1. 귀 후보자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2.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는 김해시가 2007년부터 일방적으로 장유면의 행정체제를 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제 당사자들인 장유면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시민의식조사를 가장한 각 종 여론호도용 여론조사를 통해 동으로의 전환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장유면의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최종 결정은 장유면 전체 주민투표로 결정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장유면의 시민단체입니다.

 

3. 당 대책위에서는 김해시가 2009년 말부터 새롭게 장유면의 동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당 대책위의 판단으로는 장유면의 대다수의 면민들은 김해시의 일방적인 동전환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신도시 건설 후 상대적인 세수 대비 재정집행의 미흡과 그로인한 도시형 인프라의 부족에 의한 상대적 소외, 동전환시 각종 면지역 특례 소멸과 각종 세금인상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 당 대책위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김해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추진해오던 동전환 일정을 4.27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이유로 일시 중단하고 있지만 선거 종료 직후 김해시의회에 자의적이고 편향되게 실시한 자칭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등 기획된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당 대책위원회에서는 각 후보자들께 현재 김해시가 강행하고자하는 장유면의 동전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며 공개질의에 대한 귀 후보자의 답변은 언론이나 지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 장유면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을 위한 판단 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은 2011. 4. 20.(수) 오후 1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마감 후 공개합니다.

 

------------ 아 래 -----------

질의 내용 1.

귀 후보자께서는 김해시가 현재까지 추진해온 장유면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내용 2.

귀 후보자께서는 장유면의 형정체제 개편(분동전환)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찬성하신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추진되고, 최종 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 여론조사, 시의회 결정, 주민투표 방식 등)

 

질의 내용 3.

김해시의 장유면 동전환 추진에 대하여 장유면민들은 찬성(도시형 이미지 형성 등의 이유) 반대(도시 정비 미흡,시기상조 등의 이유)의 입장이 있습니다.

귀 후보자께서는 장유면민들의 찬성과 반대 이유가 각각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내용 4.

김해시의 2007년 장유면 행정개편 안에 의하면 2015년 경 구청제 도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귀 후보자께서는 장유면의 행정개편이 현재 김해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동으로의 전환만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제 등도 함께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귀 후보자께서는 장유면의 행정체제가 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체제로의 개편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 내용 5.

귀 후보자께서는 장유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나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