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동전환

장유면 행정개편(동전환 등)은 반드시 주민의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7. 6. 22:40

장유면 동전환을 김해시가 현재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데로 두 번에 걸쳐 유도용 여론조사를 시민의식조사라는 명분으로 진행해놓고선

조사결과를 여론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유면을 두개니 네개니 동으로 쪼개는 계획안을

7월 김해시의회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단지 보고인지 의결까지 마치고 통과시킬지는 현재까지 알수없지만 장유지역 시의원은 달랑 네분뿐입니다.

당연히 의결하면 통과되고 말겠죠?

 

김해시가 근거로 악용하고 있는 지난번 의식조사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항목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행정개편 결정 방식에는 여론조사, 시의회 결정 등은 있었지만 정작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 실시' 항목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동으로 전환해서 동사무소에 주민지원시설을 설치해야 복지를 증진시킬수있다고 해놓고는

지금은 대동제를 운운하며 두개의 동으로 나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 뒤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목적은 오로지 동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 두 곳 설치해서 내외동(8만)이나 북부동(삼계동 7만 등)처럼 인프라시설 투자해주겠다는 것일까요?

인구 12만에 동이 두 곳이면 단순논리로 김해시 인구가 50만이니 읍면 빼고 40만 잡고 그럼 김해시에 동의 수를 통폐합등을 통해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장유면의 행정개편은 김해시가 인구 50만을 넘어서서 구청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추후 구청제 도입 등을 대비해 김해시 전체의 행정개편을 기초하여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도시형 인프라시설 구축은 면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거밀집형인 장유면은 더더욱 도시형 인프라시설이 과부족인 상태이며 그에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곳입니다.

이에대한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행정개편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인구 20만을 본다면 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면으로서 받을수있었던 크고작은 혜택들은 모두 소멸되어버리는 반면 세금 등은 올라갈수밖에 없는 동전환을 장유면민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올해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져도 추가로 사라져버립니다.

 

김해시는 장유면의 일방적 밀어부치기 행정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당사자들로 가칭 '시민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 모든 논의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합의된 안으로 최종결정은 전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