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전철 요금산정 근거자료부터 제시(공개)하여야 한다.

 

김해시-부산시의 부산-김해경전철 요금안 결정 철회하라!

MRG 부담 대책 없는 요금 결정, 시민 부담 가중한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5월2일 부산-김해경전철 요금을 협의해 결정했다고 한다. 구역을 1구역, 2구역, 중심구역으로 나누고, 1구간은 1200원, 2구간은 1400원, 중심구역을 완전히 통과하면 2구간 요금을 적용한다고 한다.

 

이는 당초 계획된 1구간 요금 892원보다 34.5%인 308원이 인상된 것이고, 2구간도 1천92원에서 28.2%인 308원이나 높게 책정한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김해시와 부산시의 요금결정은 시민들의 부담을 기정사실화하는 잘못된 선택이다. 김해 경전철은 정부의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혈세를 김해시민과 부산시민이 부산김해경전철조합(주)에 퍼주어야 한다.

당시 교통개발연구원 등에서는 하루 평균 17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1년 현재 예상이용객은 하루 평균 3만5천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소운임수익보장(MRG) 조항에 의해 김해시민들은 해마다 600억원 정도의 혈세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MRG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민들의 부담과 시의 재정압박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와 부산시가 먼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먼저 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결정 요금 역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부산의 경우 1구간 1,100원, 2구간 1,300원이고, 대구의 경우 교통카드는 950원, 일반은 1,100원, 광주의 경우 보통권이 1,000원에 불과하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김해경전철 요금 결정은 김해시와 부산시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부과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해시와 부산의 경우 과도한 요금 결정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기 바란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경전철 요금을 확정짓기 전에 잘못된 수요예측을 하고 사업을 밀어 부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정부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김해 경전철 사업자와 MRG 인하 등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400만 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이 구성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사기업에 끌려 다닌다면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허무는 것이다.

 

민간사업자 역시 잘못된 협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김해경전철 요금 결정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들이다. <끝>

2011년 5월 3일

진보신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