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현안사안 관련 질의에 대한 김해시의 답변입니다.

김해시민을 위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월 15일 오후 4시 김해시장님의 장유면 순반시 질의(건의)드리려 했던 내용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자들이 많아 순서가 주어지지 못해 질의드리지 못한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면장님께 전해드렸는데 혹시 전달이 안되었을수도 있을 것 같아 이곳에 질의드립니다.
(각 사안별로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장 장유면 순방 질의내용

- 장유면 행정개편
(현재 김해시는 밀어부치기 식으로 장유면을 동전환 일방 추진중)
장유면 행정개편의 주체는 장유면민입니다.
김해시 인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구청제를 도입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여론조사가 아닌 편향된 내용으로 구성된 시민의식조사 명목으로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장유면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장유면 행정개편과 관련하여 먼저 가칭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부터 개편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재 실시설계안이 검토중인 만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차 실시설계안이 지원예산을 약 30억원가량 초과하여 재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 ‘대청천지킴이’단체와 ‘환경단체’의 자문으로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 서에서 제안하였듯이 계동교 상류지역은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자연천으 로 보존하여 주시고, 중,하류부까지 17개소에 이르는 콘크리트 낙차보를 걷 어내 최소화하여 주십시오.
하천변 양측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자연석으로 재시공할 때 하단 하천폭 을 절반가량 넓히고 흙을 상토 해서 자전거도로의 높이를 설계안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집중호우시에 유출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부영,주공임대아파트 관리 및 분양전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분양전환에 대한 입장을 확인)

- 무계리 지하차도 소음대책
(진보신당의 자체 소음측정결과 한계치를 초과한 것에 대한 대책)
주거지역의 법적 소음한계치는 주간 68데시벨, 야간 58데시벨입니다.
무계지하차도의 소음도를 24시간 측정결과 평균 72데시벨 정도였고
순간 소음치는 심할 경우 90데시벨에 이르고 있습니다.
-> 방음벽 등의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 율하복합문화센터
(부지 재선정 논란이 왜 불거졌는지? 등)
-> 부지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토지 특혜보상등의 의도로 적합하지 않는 부지로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내 골프연습장 관련
(구, 부곡협의회가 운영수익일체 관리문제 등)
-> 폐촉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그동안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아온 부영임대아파트 5개단지 7,12,13,18,19차 등 모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소각장 부지내의 주민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의 운영수익 일체가 구, 부곡협의회 주민들에게만 배분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변 지역 부영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 창원 2터널 요금현실화 방안 강구
(최초 하가시 책정된 터널구간 통행료는 880원이었음)
-> 2011. 12. 개통예정인데 창원 1,2터널의 교통량 분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2터널의 통행료를 낮은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 건의하여 미리 통행료 현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건의하여 주십시오.

답 변

첨부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유지역 전반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장유면 행정개편 관련
장유면의 행정개편(동 전환 및 분동)은 주민 한분 한분과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며, 장유면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없이 행정(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 330-309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계동교 상류지역은 기존 낙차보의 상류 퇴적구간 및 기능이 다한 취수보를 철거하여 여울을 조성하고 미개수된 하천우안 제방설치등 제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하천의 형태로 보존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낙차보는 하천경사가 급한 구간에 경사를 완화하여 유속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낙차보의 전면 철거는 오히려 유수집중으로 하류부에 홍수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경사등 현장여건을 잘 고려하여 낙차보의 철거를 검토코자합니다.

대청천의 하천폭은 하천기본계획의 홍수위 하천단면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하천폭 확대는 어려우며, 고수부지에 조성하는 자전거도로는 유수에 저항할 수 있도록 투수콘크리트로 계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과(☎ 330-38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영,주공임대아파트 관리 및 분양전환 관련
먼저, 부영 및 주공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하여는 질의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우리 시는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시민과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시정의 방침은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부영과의 협의에서 시민의 편에서 이익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우리시는 그 동안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공문발송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안내토록 하고 관리주체에는 안내문 홍보사진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조치로 홍보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기간동안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임차인의 권익을 대표하므로 우리 시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330-47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계리 지하차도 소음대책 관련
무계지하차도 소음과 관련하여 지하차도 개구부 방음덮개 시설과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2009년부터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향후에도 본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관리과(☎ 33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율하복합문화센터 관련
현재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정부지로 선정된 율하리 1377번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현 예정부지를 포함한 총 4개의 후보지에 대해 입지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율하리 1377번지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선정되었으며, 이 후 주민설명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로 현 시점에서의 다른 부지 선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2년 부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예술과(☎ 330-3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내 골프연습장 운영수익 배분 관련
소각시설내 골프연습장은 2001년 소각시설 건설당시 부곡 원주민들에게 보상차원으로 건립하여 임대한 시설로, 이후 개인사업자가 부곡협의회로부터 재임차하여 사용중이며 현재 운영수익이 부곡협의회 주민들에게 배분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소과(☎ 330-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창원2터널 요금현실화 방안강구
본 도로는 민자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 완암동~김해시 장유면~부산시 강서구 생곡동을 연결하는 지방도 1030호선인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총연장 22.48㎞(창원8.81㎞, 김해 8.87㎞, 부산 4.80㎞), 폭 20m의 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본 구간중 창원~장유간 터널은 2.16㎞에 해당됩니다.

지난 2005.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서 진행된 도로건설은 2008. 11월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서 2009. 2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10.12.3 창원~장유간 터널을 관통하고, 2011. 12월말 창원 안민IC~김해 서장유IC구간(창원~장유간 터널 포함) 개통을 목표로 현재 각종 교량구조물 작업 등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그 동안 창원터널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많은 교통불편을 겪고 왔던 김해시민과 기업체들의 교통 및 물류난 해소뿐만 아니라 김해를 중심으로 한 창원, 부산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도 기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편익비용 절감을 위해 향후 민자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주)에서 경상남도에 통행료 결정 관련 각종 자료를 제출시 경상남도와 창원시, 우리시가 함께 통행료 요금 절감방안을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과(☎ 330-3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로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