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장유면에 공립이 아닌 사립고교를 1개교 유치하겠다네요.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9. 1. 09:43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덕정초 뒷편 공터)에 공립고등학교가 아닌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경남교육청이 밝혔네요.

장유면 인구증가로 고교의 추가 설립이 늦어진 상태인데 공립이 아닌 사립을 유치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활성화해서 교육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립고교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는데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온 사학재단의 사립고를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아래는 기사내용과 사립고 설립자 모집공고 내용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매년 늘어나는 김해지역 고등학생 수용능력을 늘리기 위해 장유면에 사립 인문계고교 설립자를 공개 모집한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해지역 고등학교 20개교 중 공립은 18개교이며 사립은 2개교로 특히 장유지역 5개 고교는 모두 공립이다.

5개 고교 입학정원은 1750명으로 올 해 장유지역 중학교 3학년 졸업생은 1860명 중 110명이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창원과 양산, 거창,부산지역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생 수용능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하지만 늘어난 학생수에 비해 학력 향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자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 장유지역 5개 고교가 모두 공립이어서 학교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 수용능력 향상과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으로 장유지역에 사립고등학교 유치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장유면 관동리 452-3번지에 있는 LH 소유의 학교용지 1만3929㎡에 대한 협의를 가졌고 건축연면적은 1만2056㎡로 결정했다.

신설 학교는 2014년 3월1일 이후 개교 목표로 학급규모는 30학급(학년당 10학급),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고등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설립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81억원과 건축공사비 176억원 등 25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 18억원(현금), 연간 수입액 6300만원 이상(수용익 기본재산 18억원x3.5%)을 포함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275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연간 학교운영비는 인건비 45억원과 운영비 3억원 등 4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개교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해 장유지역은 비록 면지역이지만 전국 최대규모의 면지역에 해당한다"며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지만 학교는 늘지않아 우수한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학교간 경쟁이 부족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응모기간을 실시하고 적격자가 나타나면 설립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중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해 12월 말까지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11-125호

 

사립고등학교 설립자를 찾습니다.

 

우리도교육청에서는 김해 장유지역 사립고등학교 설립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1년 9월 1일

 

▷ 아 래 ◁

 

1. 사립고등학교 설립자 모집

○ 응모자격 : 학교법인(학교법인 설립 예정자 포함)

○ 응모기간 : 2011. 9. 1. ~ 2011. 11. 30.(3개월간)

○ 응모방법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기준에 맞추어 「초중등교육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설립인가 신청

※기존 사립학교를 이전 재배치할 경우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내 학교법인 경영진에 한하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기준에 맞추어 신청 할 것

○ 설립자 선정 : 응모자(학교이전 재배치 포함)가 2개 이상일 경우 별도의 선정기준 마련 후 적격자 선정

- 설립자 선정 위원회 구성 : 2011. 11월 중

- 선정 기준 마련 : 2011. 11월 중

- 설립자 선정 및 협의 : 2011. 12월 말

○ 학교설립 지원

- 학교법인 설립 허가 및 학교설립인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2. 김해 장유지역 사립고등학교 설립 계획

○ 설립구분 : 사립

○ 위치 :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52-3번지

○ 면적 : 부지 13,929㎡, 건축연면적 12,056㎡

○ 학급규모 : 30학급(학년당 10학급)

○ 개교시기 : 2014. 3. 1. 이후

○ 운영형태 :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고등학교)

○ 학생모집 구분: 남자, 여자 또는 남여공학

○ 설립 소요예산 추정 : 257억원

- 부지매입비 : 81억원

- 건축공사비 : 176억원

○ 연간 학교운영비 추정 : 48억원

- 인건비 : 45억원

- 운영비 : 3억원

※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입학금, 수업료 등)대비부족분은 보조금으로 지원

○ 교육용 기본재산 :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사(校舍)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기준에 적합토록 확보

○ 수익용 기본재산

- 확보 기준 : 18억원 상당의 재산(현금)

- 연간 수입액 : 6,300만원 이상(수용익 기본재산 18억원×3.5%)

 

3. 서류제출 및 기한

○ 제출기한 : 2011. 9. 1.(목) ~ 2011. 11. 30.(수) 18:00 까지

○ 제출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과

○ 제출서류 : 학교설립 계획서 및 법인 설립 계획서

○ 제출방법 : 우리도교육청 교육지원과 직접 방문 협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과 담당 권상태(☏ 055-268-1432)로 문의

 

경 상 남 도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