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동전환, 김해시의 계획 설명자료입니다.

장유이장단회의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설명회 후 담당 총무과장님 및 담당자, 장유면장님과 약 20분간 면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김해시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해 주실 것과 처음단계부터 장유면민의 의견과 불만사항들 청취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단계별 전체 면민대상 공청회, 아파트입주자대표자 공청회 등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행정개편논의를 주민동의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주민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수없는 일이다' 등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서 추진하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해시 총무과에서 설명자료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장유면 이장단 설명자료

2011. 8.23(화)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

김 해 시

 

(총 무 국)

 

장유면 대동제(大洞制) 추진계획

1		장유면 현황

? 일반현황

(2011. 7월말 현재)

구 분	인구(명)	면적(㎢)	세대수	공무원수	지방세 부과액	비고
김해시(A)	504,963	463.25	179,961	1,441명	5,725억원
장유면(B)	125,055	54.57	40,537	36명	2,060억원
B/A	24.8%	11.8%	22.5%	2.5%	36.0%

? 인구증가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 균
김해시	443,017	453,728	464,964	477,572	492,413	503,348
증가율	3.6%	2.4%	2.5%	2.7%	3.1%	2.2%	2.7%
장유면	84,916	90,279	96,471	102,731	117,673	123,150
증가율	15.4%	6.3%	6.9%	6.5%	14.5%	4.6%	9.0%

※ 율하 1지구 APT 입주 완료될 경우 4,260세대 약 12,780명 증가,

2017년 율하 2지구 택지개발 완료되면 8,147세대 약 23,000명 증가예상

 

2		대동제 추진사유

❍ 1개 주민센터 신축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최소 80 ~ 90억원 소요,

운영비도 매년 10억원 정도 지출

⇒ 주민센터 건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하여, 복지․문화

분야 투자하여 주민에게 환원

❍ 소규모로 여러개의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복합문화공간이 있는 대규모 동 주민센터를 건립․운영하는 것이

경제성도 좋고 효율성이 높아 대동제를 추진

❍ 행정안전부에서도 소규모 동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대동제 추진 추세 (※ 우리시의 경우 내외동, 북부동 대동제 운영)

 

3		대동제 개요

? 법정동 관할구역(안)

❍ 12개 법정리 ⇒ 12개 법정동으로 전환(ex, 유하리 →유하동, 내덕리 →내덕동)

❍ 행정동 경계(안)과 불일치하는 법정리(삼문리, 대청리)는 행정동 경계에 맞게 법정리 경계조정

❍ 법정동의 관할구역

구 분	법정동	관 할 구 역	비 고
장유면	유하동	종전 유하리 일원
	내덕동	종전 내덕리 일원
	부곡동	종전 부곡동 일원
	무계동	종전 무계리 일원
	신문동	종전 신문리 일원, 종전 삼문리 일부
	삼문동	종전 삼문리 일부
	대청동	종전 대청리 일부
	관동동	종전 관동리 일원, 종전 대청리 일부
	율하동	종전 율하동 일원
	장유동	종전 장유리 일원
	응달동	종전 응달리 일원
	수가동	종전 수가리 일원

 

? 행정동 관할구역(안)

구 분	기관명칭	관할구역 ※( )는 행정리 수	비 고
기 존	장유면	유하리, 내덕리, 부곡리, 무계리, 신문리, 삼문리, 대청리, 관동리, 율하리, 장유리, 응달리, 수가리	119개리
신 설	‘가칭’ 장유1동	유하리(3), 내덕리(3),부곡리(17), 무계리(12) 삼문리(25),대청리(10)	70개리
	‘가칭’ 장유2동	신문리(9), 율하리(16), 장유리(2), 응달리(3), 수가리(1), 삼문리 일부(부영그린타운 1차,2차, ✽삼문1구 일부), 대청리 일부(대청2구, 푸르지오 2차, 8차), 관동리(13)	49개리

※ 붙임 행정동 경계설정(안) 도면 참고

 

4		대동제 추진일정

❍ ‘11. 8월 : 대동제 추진상황 설명 및 주민 여론수렴

?시의원, 장유면 이장단, 자생단체장 등

❍ ‘11. 9월 : 과대면 실태조사서 작성 ✽행안부 승인요청시 첨부

?대동제 관련 장유면 이장단 등 지역주민 의견서 작성

?지역현황 조사 등

❍ ‘11. 9~10월 : 대동제 추진 기본계획 수립 ✽행안부 승인요청시 첨부

?동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 관련 조례(안) 작성

⇒ 동 명칭, 청사 위치, 구역 변경 토지 내역 발췌 등

❍ ‘11. 10~11월 : 동 명칭 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

?장유주민 의견수렴(공모 ․ 여론조사 등 다각적 방법 검토)

?김해시 지명위원회 개최

❍ ‘11. 11월 : 대동제 관련 시의회 의견수렴 ✽공식 절차

?시의회 월례회때 대동제(동명칭, 경계설정, 청사위치 등) 설명

?시의회의장 명의의 의견서 작성 ✽행안부 승인요청시 첨부

❍ ‘11. 12월 : 장유면 동 전환 승인 요청(시→ 경남도→ 행정안전부)

?경남도의 타당성 검토

?행안부의 동 설치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여부확인 등

❍ ‘12. 2월 : 동 설치 승인(행정안전부 → 김해시)

❍ ‘12. 2월~6월 : 대동제 준비단(T/F팀) 구성 및 운영

❍ ‘12. 3월 : 동 설치 관련 조례 제․개정 공포

❍ ‘12. 7월 : 동 전환 및 대동제 시행

 

5		동 명칭 결정

❍ 법정동 명칭 :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옛 지명을 보존하기위해 법정리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안 검토

❍ 행정동 명칭 : 장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유’의 지역 고유성이 사라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

❍ 추진계획

- 2011.10월 : 명칭 결정방법(공모․여론조사 등) 관련 장유주민 의견 수렴

➾ 지역대표 간담회 개최, 이장단 및 자생단체 의견 수렴 등

- 2011.11월 : 김해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명칭 결정 】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의거 『김해시 지명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위원 위촉시 장유주민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 장유주민 의견 적극 반영

 

6		주민센터 청사

? 청사 운용(안)

❍ ‘가칭’ 장유1동 주민센터 : 신청사 완공(‘13. 7월)때까지 기존 장유면 사무소를 활용

 관할구역 인구 및 면적 : 77,751명 / 27.63㎢

❍ ‘가칭’ 장유2동 주민센터 : 사무실 임차 또는 율하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정부지에 임시사무실 건립 등 다각적 방안 검토

 관할구역 인구 및 면적 : 46,792명 / 26.93㎢ (대청리0.7, 삼문리0.43 편입)

※ 2017년(율하 2지구 택지개발 완료) 약 82,500여명 예상

 

? ‘가칭’ 장유1동 주민센터 건립계획

❍ 위 치 : 장유면 삼문리 88-10 대 1,821㎡ ‘공용의 청사’ 용지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3층 / 연면적 2,640㎡ (800평)

❍ 소요예산 : 79억원

- 토지매입 : 10억원(㎡당 549천원)

- 공 사 비 : 69억원(설계․감리비 5억원, 건축비 64억원)

❍ 공사기간 : 2012. 2월 ~ 2013. 6월

 

? ‘가칭’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계획

❍ 사무실 임차와 임시 사무실 건립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채택, 2012. 7. 1부터 주민센터 운용

❍ 항구적 주민센터 청사는 앞으로 건립될 율하 복합문화센터(內)에 설치

⇒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용 절감, 각종 문화․복지시설 효율적 이용

 

7		협조 및 당부사항

❍ 대동제관련 지역주민에게 적극 설명 및 홍보

⇒ 대동제의 경제성 ․ 효율성 등 적극 안내

❍ 행정동 명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ex) 장유1․2동, 무계동․율하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