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경전철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서명을 진행합니다.

김해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철)가 부산~김해 경전철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합니다. 300명 청구인의 연서명이 필요합니다.

청구인에 참여하실분은 첨부된 연명부를 다운받아서 서명을 하신 후 연락하여 주시면 받으러 가겠습니다.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유면을 포함한 김해시 전체의 복지예산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각종 예산들이 부산~김해 경전철의 적자손실금 보전으로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하지만 각 정당과 단체들은 책임소재 공방과 문제 제기만 하고 있다”면서 “경전철 개통과 함께 드러난 과다하게 부풀려진 이용수요 예측과 협약 당사자들 간의 비위 여부 등 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지난 9월부터 해오고 있는 ‘김해시의 장유면 일방적 2개 동 전환 중단 1만명 서명운동’과 병행해 국민감사 청구인 300명 모집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9년 교통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에 수요예측 용역을 맡긴 결과, 개통 첫해 하루 이용승객을 29만2017명으로 예측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주), (주)포스코건설 등 컨소시엄(민간사업자)은 8만여명이 적은 20만8168명으로 내놨다. 이를 근거로 2002년 7월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개통 첫해 17만6358명이라는 ‘협약수요’를 확정했다.

하지만 개통 한 달간 하루 평균 이용승객은 예측인원의 17.6%에 불과한 3만명에 그쳐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 협약에 따라 매년 700여억원씩 20년간 1조4000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애초 국토부가 내놓은 수요예측의 60%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실제 이용객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사청구 서명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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