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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 부산~김해경전철 국민감사 청구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11. 18. 15:56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적자 보전을 위해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처지에 놓인 '부산~김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가 18일 청구됐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민 536명의 서명을 받은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발송했다.

대책위는 청구서에서 ▲정부, 부산시, 김해시의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추진 타당성과 시행사 특혜 선정 의혹 ▲실시협약의 타당성 및 과다한 수송수요 예측과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최초 승인된 실시설계의 변경 타당성과 그 과정에서 특혜 및 비위 의혹 등 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감사 결과 엉터리 수요 예측 등이 나오게 된 원인과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책임자 문책과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도 이달 말까지 시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지난 9월 개통 이후 한 달간 평균 이용객이 경전철사업 실시협약 때 예상승객인 17만6000명의 17.6%(3만1000여명)에 불과해 부산시와 김해시는 탑승객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최소운임수익보장(MRG) 협약에 따라 20년간 총 2조776억원(연평균 1088억원)의 적자를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