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5년임대 보금자리 나온다…7년만에 부활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분양전환때 과다차익 논란도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을 도입하면서 폐지했던 '5년 공공임대주택'이 7년 만에 부활한다.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가 저렴한 데다 향후 시세 차익도 기대할수 있어 중산층과 서민층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 등 뿐이었다.

하지만 12ㆍ7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세난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좀 더 인기가 높은 5년 임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 가입자다. 당첨자는 5년간 일정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후 분양전환 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분양가를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10년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남양주 별내에서 공급한 전용 84㎡ 기준으로 볼 때 보증금 8000만원에 월 임대료 53만원 수준이다.

첫 공급 대상은 지난해 지구 지정 후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서울 양원, 하남 감북지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별 5년 임대물량은 200~300가구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임대는 현재 10년 임대에 비해 분양전환 시점이 빠르고 시세 차익 기대감도 있어 시장에선 벌써부터 '로또'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LH가 2006~2010년 분양전환한 5년 임대 207개 단지(6만2847가구)와 민간 건설사인 부영이 분양전환한 33개 단지(2만1887가구)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 전체 43%인 104개 단지가 올해 9월 말까지 분양가의 두 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분양전환 후 가격이 떨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5년 임대 분양가가 통상 입주자모집 당시 공고된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때 감정평가사가 매긴 감평액을 단순 평균해 걸정되다 보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5년 임대주택 : 최초 당첨자가 5년간 임대 사용한 후 원할 경우 분양전환할 수 있는 전용 60~85㎡형 서민용 주택. 현재 보금자리 단지에 짓는 10년 임대주택 등과 임차료는 비슷하지만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