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동전환

장유 동전환 주민설명회(율하 푸르지오 1차 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1. 9. 08:49

김해시청 총무과 주관으로 장유면 행정개편(동전환) 설명회가 1월 6일(금) 오후 7시에

장유면 율하 푸르지오 1차 아파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퇴근시간대라 그런지 15명 남짓의 입주민들만이 참석하셨습니다.

 

김해시는 안내책자의 2개, 3개, 4개동 계획안 중에 3개동 계획안으로 2013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아래와 같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Q: 김해시의 추진 계획과 3지역(율하) 청사 위치는?

A: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 할 계획이며 3지역 청사는 복합문화센터 주차장부지에 임시 청사로 운영계획.

 

Q: 3지역 동사무소를 복합문화센터에 증축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A: 어려울 것 같고 현재 관동리 357-2번지에 예정되어 있다.

 

Q: 마산 내서읍도 주민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현재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전환이 경전철 적자보전용이라는 여론이 있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

A: 동전환으로 김해시 세금 증가분은 4억여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국세, 도세, 시세금 등 다양한 세금 증가가 불가피 합니다)

 

Q: 초,중 무상급식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A: 사실이다. 고교수업료도 인상된다(분기별 약 10만원). 감내하여야 한다.

 

Q: 동전환시 농어촌 대입특별전형이 사라지게된다. 유예기간을 가질수없나?

A: 정부에 요청해보았으나 형평성의 문제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속 요청해보겠다.

(실제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특정지역(장유)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Q: 2013년 7월 시행이 확정된 것이냐?

A: 그렇지 않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추진한다. 주민들 의견수렴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

    시의회가 결정한다. 면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겠나?!!

 

Q: 기존의 혜택은 사라지고 세금 부담만 가중된다.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은?

A: 감내해야 한다. 혜택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연할 수 없다.

 

Q: 안내 책자의 내용들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올려 놓은 것이다.

    주민들 현혹하는 것이 아니냐?

A: 주민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동전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동별로 두어야 한다.

 

Q: 김해경전철 적자 해소방안은?

A: 중앙정부가 인수하든지? 적자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Q: 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2013년 7월 시행하려 하느냐?

A: 동전환 후 동사무소를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Q: 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가며 천천히 여건을 만들면서 추진하지 않느냐?

    시민대책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A: 2007년부터 추진해왔던 것이고 찾아다니며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더 열심히 홍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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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신 대부분의 주민들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계획에 대하여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별 설명회에 참여하여 김해시의 설명을 듣고 설문지 작성시에 면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반드시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면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말로만해서는 면민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김해시와 의회에 전달되지 못합니다.

 

아래는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의 4개동 구획안입니다.

(각 구획별 인구수는 총무과 담당자께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민대책위는 행정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므로 향후 3~5년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여 2015~7년경 시행하자는 주요 요지이고, 장유출장소의 도심이전계획도 포함되어

인구 20만이 되었을 경우 출장소를 포함해 5개동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