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동전환에 대하여.....

장유면 행정개편의 당사자이며 주체는 장유면민입니다.

    ‘장유면민의 참정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김해시는 2011년 8. 21. 장유면의 12개 법정리 를 12개 법정동으로 전환하고,

2개의 행정동으로 나누는 행정개편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김해시 관주도의 일방적이고 장유면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으로 행정개편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2011. 9. 9.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철. 카페 개설 : http://cafe.daum.net/jangyupeople )가 장유면민들로 자발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1. 9. 9.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발족식)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는 추석연휴부터 대 시민 차량방송홍보와 ‘일방적인 2개 동 전환 중단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였었습니다.

 

(*. 시민대책위의 설문조사결과 발표 및 2개동 전환중단 요구 기자회견모습)

 

 

 

 

(*. 방송차량을 이용한 방송홍보 및 아침출근시간대 홍보 모습)

 

그 첫 서명운동은 추석연휴인 2011. 9. 11. 코아상가(GS마트)에서 시작되었으며 매 주 토,일요일을 이용하여 장유면의 재래시장(무계시장, 젤미시장, 갑오시장, 덕정시장, 율하시장 등)과 코아상가 주변 및 장유면사무소 앞 등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차량 홍보방송’ 등을 통해 김해시의 일방적인 동 전환 추진 내용이 알려지자 많은 장유면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2011. 11. 13.부로 5,000여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 시민대책위의 서명운동 모습)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운행’과 함께 발생되는 적자보전금액의 충당을 위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하여 장유면을 동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전반’에 걸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 모집서명도 함께 실시하여 2011. 11. 18. 청구인 536명의 서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발송하였고,

‘2개 동 전환 중단서명운동’에 5,000여명의 장유면민들이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 동 전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 시민대책위의 경전철 감사청구 및 장유면민 참정권보장요구 기자회견)

 

감사원에서는 지난 1월 12일부터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전반에 대하여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가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책오류에 대한 책임소재가 정확히 밝혀지도록 면밀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유면민들의 김해시의 일방적인 동전환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과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되자 급기야 김해시는 2011. 11. 21.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2개 동으로 2012년 7월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3개 동으로 2013년 7월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변경한 계획에 따라 장유면의 약 64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에 공문을 보내 각 단지별 입주민설명회 일정을 김해시로 통보해 줄 것으로 요청하여 신청이 이루어진 단지별로 입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를 신청한 단지가 너무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해시는 새로운 계획안( 각 2개, 3개, 4개 동 전환 및 구획안 등) 설명자료를 홍보책자로 만들어 각 아파트단지별 설명회와 자생단체들에 배포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설문지를 2012년 1월말까지 받아 그 결과를 김해시의회에 보고하여 김해시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행정개편안과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21명중 장유면 지역구 시의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김해시의회 차원에서 표결로 진행된다면 통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인근지역인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통합과정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지자체의 통합은 직접당사자인 시민들은 배제한체 각 시의회에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졸속적인 통합으로 인해 현재 마산시, 진해시지역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고 시청사부지 문제와 소외된 행정으로 인해 재 분리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가 재 실시하고 있는 재 설문조사 문항에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유출장소의 도심이전이 포함된 4 개동 구획안에 대한 변경의견과 향후 3~5년간 인프라구축예산 투입후 시행하자는 조건부 의견을 제시키로 하고 김해시의 설문조사에 대하여 시민대책위의 안을 제출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 아래는 시민대책위의 4개동 구획안과 설문응답안 내용입니다.

 

(*. 시민대책위의 4개동 구획 조정안입니다)

 

*.김해시의 홍보책자 구획안등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6707

 

 

* 시민대책위 안의 주요 내용 *

- 장유출장소 도심 이전(구청제 대비)

- 4개 동으로 구획(출장소 포함 5개동 효과, 각 동별 4만명의 인구로 구획)

- 향후 3~5년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입후 시행(유예효과 및 인프라구축)

장유면 분동에 대한 조사표

○ 이 조사표는 장유의 발전을 위하여 분동과 관련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이 조사표는 비밀이 보장되며, 장유면의 분동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문항에 √ 또는 의견을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1. 귀하께서는 장유발전을 위해 장유면의 동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① 동 전환이 필요하다. ② 동 전환이 필요하지 않다.

③ 기타 의견 : 구청제 도입(출장소이전)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 장유면을 동으로 전환할 경우 대동제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동제 시행에 따른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④

① 2개동(대동제)으로 분동하는 것이 타당하다.

※ 우선 시행 후 인구 증가시 3~4개 동으로 분동

② 3개동으로 분동하는 것이 타당하다.

※ 우선 시행 후 인구 증가시 4~5개동으로 분동

③ 4개동(소동제)으로 분동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기타의견 : 출장소 도심이전(구청제 대비, 1개소)과 4개동 설치(5개동 효과)

 

3. 장유면을『장유면 분동추진 주민 설명자료』에 있는‘장유면 분동 구획(안)’과 같이 구획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① 설명자료에 있는 구획(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조정의견

· 그림파일 참조(4개동 구획안)

· (3지역을 율하2지구(장유리)를 대비하여 함께 구획하는 안)

· (산과 도로를 기준으로 구획 함)

4. 귀하께서는 행정동의 이름은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법정동의 이름은 현행 리의 이름을 동으로 이름만 변경(ex,유하리→유하동)합니다.

행정동 이름의 최종결정은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취합된 의견을 지명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가. 2개동으로 분동 할 경우(분동 구획(안)의 1지역, 2지역 순서임)

① 장유1동, 장유2동 ② 장유동, 율하동 ③ 무계동, 관동동

④ 무계동, 율하동 기타

 

나. 3개동으로 분동 할 경우(분동 구획(안)의 1지역, 2지역, 3지역 순서임)

①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② 장유무계동, 장유삼문동, 장유율하동

③ 장유1동, 장유2동, 율하동 ④ 장유무계동, 장유삼문동, 장유관동동

기타

 

다. 4개동으로 분동 할 경우(분동 구획(안)의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순서임)

①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장유4동

② 장유1동, 장유2동, 무계동, 율하동

③ 장유1동, 장유2동, 장유무계동, 장유율하동

④ 장유부곡동, 장유삼문동, 장유무계동, 장유율하동

⑤ 기타 : (장유)부곡동, (장유)대청동, (장유)무계동, (장유)율하동

 

5. 귀하께서는 동사무소(주민센터)의 위치는 어디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개동, 3개동, 4개동 구획(안) 도면에 표시된 동사무소의 위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위치는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 된 곳이거나,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입니다.

 

① 주민 설명자료의 장유면 분동 구획(안)에 표시된 위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조정의견

· 장유출장소 도심이전(김해서부경찰서 옆 등)

· 현 면사무소 부지는 광장공원조성(3지역 동사무소 이전->신문리 or 장유리)

·

 

6. 귀하께서는 분동의 시기는 언제쯤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행정절차 완료 즉시 ② 2012년 7월 ③ 2013년 1월 ④ 2013년 7월

기타 : 향후 3~4년간 청사건립 등 인프라구축 후 2016~8년경 시행

 

7. 장유면 분동과 관련하여『장유면 분동에 따른 인구 20만 대비 장유발전계획』이외에 우선적으로 꼭 시행 하여야 할 사업이 있으면 우선순위별로 3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① 종합 운동장(야구, 축구, 배드민턴, 수영 등 실내외 종합운동장)

② 청소년/장애인 종합 문화센터 건립

③ 종합병원(대학병원 등유치)

 

8. 조사표 작성자(작성 단체 대표)에 대한 인적사항 등 확인입니다.

가. 단체(모임) 명칭 :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나. 작성자 직위 : 위원장 성명 : 이 영 철

생년월일 : 1968. 9. 15. 서명 :

전화번호 : 016-590-9381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조사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유면 행정개편의 방안, 시행시기, 결정방식은

                                     장유면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가 대책위 구성후 첫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에는 669명(오프라인 329명, 온라인 340)이 참여하여, 설문응답자 중 김해시의 2개동 전환 계획에 대한 찬/반 비율은 찬성 10.8%, 반대 89.2% (오프라인은 찬성 11명(3.4%) 반대 318명(96.6%) 온라인은 찬성 62명(18.2%) 반대 278명(81.8%))로 약 90%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장유면민들의 동 전환 반대의 가장 큰 요인은

 

 

첫째, 지난 10여 년간의 폭발적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대비 집행이 턱없이 부족하여 도시형 인프라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그동안 소홀했던 재정집행의 점진적 이행 요구.

 

 

둘째, 향후 동 전환으로 조금이나마 받아오던 작은 농어촌 각종 특례혜택들은 모두 사라지는 반면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 등 부담은 늘어날 것인데 이에 대한 투자(발전)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 지난 재정집행 미흡에 대한 보상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동으로 전환할 경우 또다시 세금부담만 늘어나므로 그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 요구.

 

 

셋재, 아직 도시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급한 동 전환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재정을 투입하여 도시개발완료(율하2지구 등) 시점에 행정개편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율하2지구 등) 도시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인 2017~8년 경을 예상한 개편안을 장유면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 재정을 투입해나간 후 시행 요구.

 

 

넷째, 행정개편의 주체는 장유면민임에도 불구하고 면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당사자인 면민들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가칭 ‘장유면행정개편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장유면민들이 수용 가능한 행정개편안과 시행시기 및 결정방식 등을 만들자는 요구.

 

 

장유면민 여러분!

“장유면의 주인은 면민입니다”

장유면 행정개편과 관련하여 면민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어느누구도 우리들의 권리를 대신하여 찾아주지 않습니다”

 

장유면의 행정개편이 장유면민 대다수가 희망하는 방안과 시기 및 방식으로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의사개진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