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간 경전철 감사청구를 각하/기각한다고 유선통보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하여

1월 30일 오전 11시경 감사원의 예비조사 담당인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김계중과장( 02-2011-3162 )으로부터 유선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처리 규정' 제 6조와 12조에 따라 당해 사무처리가 2001. 1. 9.자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각하할수밖에 없고 인적,물적 한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과 경전철시민대책위가 한 두가지 청구 모두에 대해서 각하/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전국의 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5,6월경 대규모로 2개팀을 구성하여 감사를 진행 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중에 있다고 하더군요.

이후에 있을 국내 경전철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대책(해결점)등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군요.

 

공사비 부풀리기는 당초 협약대로 7742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부실공사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1310건 중에서 1124건이 적절하게 보완이 되었고 186건은 설계에 아예 안들어간 부분이라서 부실공사라고 할수는 없다고 하네요.

요금책정의 부당성에 대한 것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더군요.

 

감사원에서 2005년에 감사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금번 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의 한계성은 예상은 하기는 했지만...

문제점은 인식을 하면서도 억지로 감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올해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인 5,6월경에 대규모로 전반적인 국내 전체 경전철사업전반에 대하여 대규모로 감사를 준비중에 있다고 하니 그걸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일단 문서를 받아보면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어 오겠지만,

오늘 감사원에서 각하 사유등에 대해서 문서로 통보한다고 하니 문서가 도착되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