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전철 적자보전액 총액 약 "1조 1천억원..."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보전금액중 김해시가 2041년까지 부담해야 할 총액이 무려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김해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시민의 혈세가 경전철 적자보전금으로 지출됨으로인해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은 정부의 시범사업이었던 만큼 정부가 공동부담해야 합니다.

 

김해시가 경전철 개통후 2011년부터 2020년 올해말까지 9년간 부담한 적자보전금액이 무려 3,130억원에 달하고,

MRG보전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2041년까지 향후 20년간 보전해줘야 할 적자보전금액은 무려 8,354억원으로 추산되는 실정입니다.

 

건설계획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김해 경전철 수요는 2011년 개통 시점엔 하루 17만 6358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또 해마다 1만 명씩 증가해 2013년에는 19만 9948명, 2040년 3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1년 9월 개통 당시 하루 평균 3만 700명, 개통 2년째인 2013년에는 3만 8,200명, 2014년에는 약 4만여 명에 그쳤으며 현재는 약 5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향후에도 이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해시는 2011년부터 2041년까지 부담할 적자보전금 총액을 무려 1조 1,4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범사업 실패의 책임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도시철도법을 재개정해 적자보전금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1조 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보전예산을 김해시민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 김해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이용객수 및 년간 적자보전금액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