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의 행정개편(동전환) '시민대책위' 안 반영을 촉구합니다.<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장유면민 참정권 보장! 장유면 행정개편에 면민의사 반영!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배포일 : 2012. 04. 26.(목)

발 신 :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영철 016-590-9381)

제 목 : 장유면 행정개편, 면민의사 반영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편되어야!

 

1. 언론의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이하 시민대책위)는 장유면의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행정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행정개편에 당사자인 장유면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합니다.

시민대책위는 2012. 3. 15. '시민대책위의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김해시에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서를 포함한 재검토를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 장유출장소 도심 이전(구청제 대비)

- 4개 동으로 구획(출장소 포함 5개동 효과, 각 동별 4만명의 인구로 구획)

- 향후 3~5년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입후 시행(유예효과 및 인프라구축) 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장께서 2012. 4. 25.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는 시민대책위의 이러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김해시는 장유면 전체 아파트단지 약 64개단지 중 설명회를 신청한 약 10여개 단지와 자생단체들에게 만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 418명에게서 만 받은 설문 결과를 근거로 동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3를 넘었고, 3개동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2013년 7월 시행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며 '3개동으로 2013년 7월 1일시행 계획안'을 김해시의회에 설명하였습니다.

(아파트설명회를 실시한 10여개 단지 중 4개단지(율하 2곳, 대청리 1곳, 부곡리 1곳) 설명회에 시민대책위가 참관을 하였으나 참여한 대부분 주민은 김해시의 행정개편안 자체를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거나 추진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였었습니다)

 

이 설문결과는 시민대책위가 장유면 각 지역에서 무작위로 실시한 기존 설문조사 결과(669명조사 - 찬성 10.8%, 반대 89.2%)와 정면 대치되는 결과이며, 김해시가 설문조사서를 통해 '3개동 2013년 7월 시행안'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설문조사 항목 자체가 편향적으로 구성되었음)

 

4. 김해시는 시의회에 설명한 만큼 행자부에 건의하고 9월경 김해시의회에서 관련조례(‘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로 장유면을 3개 행정동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해시 계획을 보면 내덕리, 무계리등 기존 장유 원도심이 포함되는 1지역은 현재 상태의 인구만 5만2천명이나 되며, 관동, 율하리가 포함된 3지역의 인구는 현재 3만 7천명이지만 올해와 내년에 율하지역 신규 아파트가 입주되고 율하2지구가 입주되면 6~7만명에 이를 것은 자명한 사실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개편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합니다.

 

5. 김해시의 행정개편안에는 ‘장유출장소의 이전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개 행정동의 주민자치센터가 편중된 것을 보더라도 출장소 이전지역을 이미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특정지역(신문리 일원 특정소유자의 대지)으로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지게 합니다.

 

또한, 3개 행정동의 주민자치센터를 2지역은 내년 6월, 3지역은 2014년 상반기, 1지역은 2015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라면서도 동전환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하겠다는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한 동전환’이라는 김해시의 주장과는 전면 대치되며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민대책위가 주장하듯이 향후 3~5년간 필요한 인프라(장유출장소 이전, 각 주민센터 건립 등)를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후 4개 행정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해시와 시의회는 장유면행정개편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체이며 당사자인 장유면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

 

* 첨부

- 김해시의 3, 4개동 구획 계획안.

- 시민대책위의 4개동 구획 의견제시안.

 

*. 김해시의 3,4개동 구획 계획안.

 

 

 

*. 시민대책위의 4개동 구획 의견제시안.